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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만 748억 원어치 가상자산 훔쳐...작년 훔친 2000억 원은 이미 세탁”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제재 감시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감시단은 “2024년에만 11건의 가상자산이 도난당했고 금액은 5470만 달러(약 748억 원)에 달한다”며 “이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고용된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5-15 09:44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 특히, 10일 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법적 투쟁을 한다거나, 한국 정부에 본인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보인다”며 “(설령 소송 등을 통해)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향후 일본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걱정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네이버는...

2024-05-14 05: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2024-05-14 05:00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2024-05-13 10:56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류경희

2024-05-13 09:22
미국 메릴랜드주 애플 매장 1곳, 첫 파업 결의

이 매장에서 노조 결성을 추진한 미국통신노동자조합(CWA)은 애플 측의 노조 결성 방해공작을 주장하며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신고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애플 매장 수십 곳에서 노조 결성이 추진됐지만, 노조 결성에 성공한 곳은 메릴랜드와 오클라호마의 매장 2곳뿐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CNN은 “이번 파업 결의는 애플과 판매매장을 뒤흔들었고...

2024-05-13 07:23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총선 직후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일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2024-05-12 16:05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기차, 태양광 발전 장비, 풍력 발전 터빈 등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회담 후 중국의 적절한 대처가 없을 시 필요한...

2024-05-12 15:07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특히 권 교수는 12대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 임기 때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첫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이...

2024-05-12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부위원장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5-12 09:45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2024-05-11 16:45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A. 부당 해고 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법상 구제(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백일섭 변호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2024-05-11 08:00
北 김정은, 김기남 영결식 참석…"노혁명가,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국장을 지휘했다. 고인의 영결식에도 참석해 고인이 잠든 관 위에 손수 흙을 얹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기남 동지와 같은 혁명의 원로들이 있어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다"며 "노혁명가가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

2024-05-10 08:43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2024-05-09 14:52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쟁점 법안이 없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한 채 열렸다.

2024-05-09 14:24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노조와 단협…"행사·사무실 지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022년 11월 삼성화재 내근직과 보험설계사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 뒤, 설계사 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삼성화재와 교섭을 이어왔다. 이번 단협은 노조 행사와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교섭대표·조합활동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 측은 "설계사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에 중점을 뒀다...

2024-05-09 13:58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내세워 협상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2024-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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