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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

2024-03-14 16:29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2024-03-14 15:50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총괄조정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2024-03-14 15:01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주제가 '동행'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작년에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에 주목했다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성별과 세대,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소망을 담았다"며 "상반기에는 이주민 근로자와 북 배경 주민이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과 도박 중독이라는 현상, 포용 금융과...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위원회가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변화의 확대'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 시상도 했다. 최우수상에는...

2024-03-14 10:30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열리는 국민통합위 전체회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장애인·노인...

2024-03-13 10:31
일본, ‘마이너스 금리’ 종료하나…우에다 일은 총재 “춘투 결과 점검 후 종합적 판단”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행의 이달 통화정책 회의는 18~19일 예정돼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지 여부가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連合...

2024-03-12 17:01
황석영 ‘철도원 삼대’ 영문판,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1차 후보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운행을 시작해 한국전쟁 때 폭파된 산악형 기관차 마터 2형10호를 소재로 노동자의 인생을 그려냈다.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을 거쳐 21세기까지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설명했다. 황 작가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올해 부커상 최종 후보작 6편(쇼트리스트)...

2024-03-12 14:5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2024-03-12 13:06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신 부연구위원은 “STC는 무역 WTO TBT 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자간 정례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TBT 조치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무역장벽의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경우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19~2021년 사이에 TBT STC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4-03-12 12:00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2024-03-12 11:15
[뉴욕FX] 달러화, 약세 중 소폭 반등…달러·엔 146.92엔

달러는 6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8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노동시장 냉각을 암시하면서 약세를 이어 오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12일 발표될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2024-03-12 08:20
NH증권 차기 사장에 윤병운…IB 실적 이끈 '증권맨' (종합)

노동조합은 내부 출신인 윤 부사장을 '정영채 라인'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창익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은 임기 기간 동안 서울대, 기업금융(IB) 출신으로 본인 라인을 세웠고 윤 부사장에게 공고한 자리를 물려주려고 노력했다"며 "윤 부사장이...

2024-03-11 17:33
증권맨 vs 농협맨 vs 새 후보…NH증권 사장 두고 잡음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단독 후보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은 데다 노동조합도 '후보 전면 교체'를 내세우며 혼란한 인선 과정에 가세하면서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임시 이사회를 차례로 열어 차기 사장 단독 후보를 확정·발표한다. 숏리스트에는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2024-03-11 16: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종합] 뉴욕증시, 미국 2월 고용지표 소화하며 하락…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16%↓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긴축 강도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2024-03-09 07:52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론과 견제론에 대한 여론은 지난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2024-03-08 14:50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성남지청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2024-03-07 17:15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2024-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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