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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17일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 등 정부·경영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담겼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2-11-17 15:03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달 17일로 예정된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현장소통...
    2022-11-15 13:56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2022-11-07 16:29
  •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19일부터 4일간 국회 대정부질문 열려여야, 민생 주도권 확보 경쟁…세제개편안ㆍ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산적윤석열 vs 이재명 '정쟁'도 격화할듯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한 '정쟁'이...
    2022-09-17 06:0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그는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 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2022-08-03 11:16
  •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새 정부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 대책까지 잘 버무린 고도의 정책을 내놔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의견 수렴도, 준비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춘다는 설익은 학제 개편안으로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hylee@
    2022-08-03 05:00
  •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2022-07-15 19:52
  • [속보] 이정식 노동부 장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해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안 마련"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
    2022-07-15 18:17
  • 박지원, 주 52시간 혼선에 “尹이 만든 국기문란”
    박지원, 주 52시간 혼선에 “尹이 만든 국기문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해 혼선이 빚어진 것을 두고 “국정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우리 국민과 언론은 장관이나 부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보도하지 말아야 되고 믿지 말아야...
    2022-06-28 15:54
  • [종합] "30대 임원 나온다" 삼성전자, 직급별 체류기간 폐지 '연공서열 타파'
    [종합] "30대 임원 나온다" 삼성전자, 직급별 체류기간 폐지 '연공서열 타파'
    5년 전 개편안이 형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개편은 승진과 성과 보상 등 실질적인 평가와 직결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MZ(밀레니얼+Z) 세대 직원들 중심으로 사내외 문화가 급변하면서 나이나 입사연도에 바탕을 둔 연공 서열을 타파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서 '초격차...
    2021-11-29 11:20
  •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층 기업,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수입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26.5%, 40만~500만 달러 기업에 21%, 40만 달러 미만에는 18%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부부일 경우 45만 달러)인...
    2021-09-14 16:07
  •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서울시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관행과,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17일까지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근무개편안을 제시해 경비노동자의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하는 ‘고용안정...
    2021-09-08 11:15
  • 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NYT, 국토안보부 보고서 입수...“합법적 이민 제도 개선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민 절차를 종전보다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이민을 가로막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2021-06-01 08:33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보험료율을 11∼13%로 올리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가 국민부담을 키우는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수정안이 경사노위로 넘겨졌지만 논의는 계속 헛돌았다. 시간만 끌면서 진전이 없었고, 개혁은 멀어지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조금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연금은...
    2019-09-02 05:00
  •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자본 유출을 막고 가계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2019-08-01 11:00
  •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2019-04-11 17:20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당장 최저임금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당정은 임금 고시 시한을 10월 5일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넣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을 고려해 고시 시한을 9월 5일로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2019-04-01 19:39
  • "최저임금 결정ㆍ책임 주체 명확해야"
    "최저임금 결정ㆍ책임 주체 명확해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2019-01-16 18:58
  •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30대 인사·노무 책임자(CHO)들의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 회장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주휴시간을 최정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2019-01-16 16:41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나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2018-1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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