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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직장점거 금지하는 입법 서둘러야”
    실제 미국에서는 직장점거 파업은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직장점거 자체를 소유권 및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노조가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점거파업(work-in strike)이나 농성파업(sit-in strike)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시설만 예외적으로...
    2010-11-04 06:40
  • 기아車, 20년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그 동안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전임자 문제에 있어 개정 노동법을 준수,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수를 21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협상이었지만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를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슬기롭게...
    2010-09-02 17:52
  • 대한상의,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 판결 첫 대응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 노동법 전문가인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설명회에서 "대법원판결은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현장검증과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판결이...
    2010-08-27 07:46
  • 경총 "野의원 타임오프 불법·편법 동조 우려"
    경총은 "이들이 불법 파업현장을 방문해 노조의 타임오프제 무력화 투쟁에 동조함으로써 노동계의 불법·편법을 부추긴다"며 "이는 산업현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노동계에 '노동법이 재개정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하도록 해 노사분규를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야당 국회의원은 노조의...
    2010-08-02 15:24
  • 청소년 알바생 37%, 최저임금 못 받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청소년 고용 사업장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8곳(77.3%)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아르바이트는 올바를 직업의식을 가지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청소년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2010-07-30 09:49
  • 사상 최대실적 기아차, 발목잡는 강경 노조
    사상 최대실적 기아차, 발목잡는 강경 노조
    14일 기아차 사측은 개정 노동법 준수를 내세워 노조측이 주장하는 '전임자 급여지원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노조측은 쟁대위 보고서를 통해 "사상최대 성과에 걸맞는 대우와 복지, 정당한 조합 인정'과 함께 '노조 전임자 보장' 등을 내세워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와 관련해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2010-07-14 11:24
  • LG전자 노사 타임오프제 합의
    LG전자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이 새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를 전격 합의했다. LG전자는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남용 부회장,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경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노경협의회'를 열고, 양측대표는 개정된 노조법에 의한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0-07-07 19:36
  • 기아차, 타임오프제 시행...전임자 204명 휴직 발령
    사측은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등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해 줄 것과 근무시간 진행시 개정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무급처리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노조측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34명중 30명의 전임자는 회사측의 인사발령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해 무노동-유임금이라는 기존...
    2010-07-01 13:52
  • 기아차, 노조측에 전임자 관련 교섭요청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을 준수하여 노·사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 등이 담긴 지도사항을 전달했다. 중노위의 이런 권고는 전임자 관련 개정 노동법을 준수하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기아차 노조의 전임자 관련요구는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항임을 의미하고 있다. 기아차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현재 181명의 노조 전임자를...
    2010-06-30 09:40
  • 기업 53%, "타임오프 관련 노사협상 난항 예상"
    한편 노동법 개정 및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정책연대를 빌미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에 대해 기업들의 88.0%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됨에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2010-06-17 11:00
  • 남양유업, 4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
    남양유업, 4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
    이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노동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사측은 평가하고 있다. 이원구 남양유업 총무담당상무는 “조합에서 먼저 무교섭의 큰 틀을 이어가며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회사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17 10:15
  • [부음]박상렬 7대 노동청장 별세
    [부음]박상렬 7대 노동청장 별세
    특히 1977년부터 3년간 노동청장으로 재직 시에는 우리나라 노동사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 1986년에 동 제도가 법제화되는 초석을 닦았고 정년퇴임 후 대학에서 9년 동안 노동법과 노사관계론을 강의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지원 여사와 태영(의사, 외과전문의), 태성(대우인터내셔널 유럽총괄본부장), 태웅(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06-15 09:36
  • [진단] ④ 中 정부 ‘저임금 정책’ 탈피한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8년 신노동법을 시행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신노동법은 장기고용 보장 및 퇴직금 인상과 노동조합 권한 대폭 확대 등이 핵심내용이다. 최저임금 표준도 올해부터 올리고 있다. 이미 상하이와 광둥성 등 중국 11개 성ㆍ시ㆍ자치구가 최저임금 표준을 10% 이상 인상했다. 그 중 산둥성(21.2%), 광둥성(21.1%), 후베이시(28.5%) 등 6개...
    2010-06-01 14:41
  • [도쿄FX] 유로 이틀째 약세...성장 지연 우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 은행들의 통합이 가속화해야 하며 노동법과 정부 연금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유로 가치는 달러에 대해 1.2144달러까지 떨어지며 4년래 최저치를 경신했고 엔화에 대해서는 109.51엔까지 하락하며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누우에 테츠야 노무라리서치연구소 수석...
    2010-05-25 14:15
  • 李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석구석이 산업화.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면서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시스템을...
    2010-05-09 10:37
  • 기아차 노조 '임단협통해 전임자 확대' 요구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전임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급여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고 밝히고 "이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아차가 현재 136명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2010-05-06 11:42
  • 근면위 타임오프 의결 시한 넘겨 적법성 논란
    성명서에서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면위 측은 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정족수만 되면 자정을 넘겨 의결해도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근면위는 "노동법 교수 3명과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자문해보니 4월30일 기한을 경과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야 이...
    2010-05-02 10:34
  •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파업 찬반투표 부결(상보)
    이번 파업 참여 부결은 당초 노동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다 현장 내 온건·합리적인 현장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정에 대한 투쟁 한계 인식과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현대차의...
    2010-04-23 15:05
  • 건설협회, 건설업계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이슈와 동향을 전망하고 건설업체들의 사업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금융·공공수주의 환경 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대응전략, 주택정책 방향, 건설업 관련 법률·세무회계 이슈 및 동향, 달라지는 건설제도와 노동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인적자원개발팀 02-3485-8254
    2010-01-22 11:52
  • 재계,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 노사정 합의 전면배치 우려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 입법 발의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2009-1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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