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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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8-09-12 14:34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그는 "여가위원장이 돼서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여가부는 여성가족 '건의부'였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제화 된 것도 없이 전부 노동부, 행안부, 복지부에 건의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탄했다.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판단이었다. 정 위원장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신발이 얼마나...

2018-08-21 10:00
여야 1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운영 홍영표, 정무에 민병두

자유한국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 자유한국당은 김학용(환경노동위원장), 강석호(외교통일위원장), 홍일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 박순자(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장에 뽑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2018-07-17 10:57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8)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7)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2018-07-10 18:50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눈독 들이는 노른자 상임위 어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관련 법안은 국방위원회,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정당이 주요 상임위에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유다. ‘당 대 당’...

2018-06-28 10:27
경총 정부에 "계도 기간 두고 근로시간 단축 개선 건의"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2018-06-19 12:00
[포토] 피켓시위하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 지나가는 김영주-김상조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2
[포토] 법사위 시작 전, 김영주-김상조 '들어가시죠'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대화하는 김영주 장관, 김성조 위원장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왼쪽부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0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단행… 노동계 반발 어쩌나

국회발(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데다 노동계의 반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를 넘겨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2018-05-25 10:34
중소·중견기업계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지원은 '인력 공급책ㆍ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법 시행 전에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2018-05-17 16:27
[대방로] 27년 전 합의한 ‘남북 저작권 실무회의’

지금이야 정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한 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없는 법은 오로지 북한법밖에 없을 정도였다. 꽤 오랫동안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북한법에 접근할 수 있었기에 현재 북한법 연구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간 개별 법 전공을 불문하고 북한법 또는 통일법이라는 범주로 묶어...

2018-05-11 13:14
[근로시간단축 기획 下] 해외사례 살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해야

경총은 노동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법제도 내용 중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일까.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2018-03-21 09:35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국회 통과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시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여야 3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시각 직전까지 의견차를 보이며 ‘본회의 불발’ 우려까지 일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회에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2018-02-28 17:00
민주 “근로시간 단축, 미진한 점 보완”…홍영표 “휴일 중복할증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진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휴일근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노사정은 상생의 정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게...

2018-02-28 13:35
근로시간 단축법안 전격 합의…주 52시간·휴일수당 1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휴일근로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0%를 유지한다. 이 밖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당과 야당이 최대한 타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2018-02-27 10:29
노회찬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합의하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만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별과 격차로 노동...

2018-02-06 14:45
정세균, 대한상의 초청 오찬 간담회…“국회, 기업 소통 채널 마련하겠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국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및 임직원 총 29명이 참석했다.

2018-02-05 16:41
10대 대형로펌 노조 설립 ‘0곳’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3개 노조 가운데 법조계 관련 노조는 법원공무원 노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 환경 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조, 한국법제연구원 노조 등 6곳에 불과하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어쏘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

2018-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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