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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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2024-03-24 16:17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번 사건 소송 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주도한 유승룡 대표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진술 및 보장, 확약 등 M&A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어져 향후 다른 M&A 분쟁에 좋은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2024-03-23 09:0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무엇보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 문제로 꼽히며 이러한 농약은 수질 오염까지 일으키곤 하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2024-03-22 16:39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2024-03-22 10:59
21세기말 전 세계 인구절벽…소득 상위국가 인력난 가중

49명과 1.26명이었다. 모두 평균치에 못 미친다. 그나마 이들 출산율은 한국보다 사정이 낫다. 보고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1.0명 미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추세는 노동력 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03-21 16:55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것이 확실한 연금개혁보다, 대한민국 자체를 소멸시킬 인구 절벽 문제보다, 의대 정원 증원이 더 급한 일인가. 왜 하필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준비도 안 된 의대 정원 증원이냐”라며 “의사들은 이 정권 아래에서 앞으로 더 무엇이 무너질지 참으로 두렵다....

2024-03-21 15:42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했다. 선거의 공정성...

2024-03-21 15:24
기업 10곳 중 4곳 "AI, 사무직군에 도입했다"

1%로 집계됐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AI 도입･확산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일하는 방식이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 ‘기술 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3-21 12:00
파월 “인플레, 전반적 하향 추세 안 변해…조만간 양적긴축 속도 조절”

낮추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만간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적긴축이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또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과 관련해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구인 역시 줄어들고 있다”며 “아직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많지만...

2024-03-21 07:0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이 지침을 제정하자고 가장 앞장선 것이 독일이었기에 막판 합의 번복이 더 문제가 컸다. 독일은 지난해 1월에 공급망실사법을 제정했다. EU의 지침과 매우 유사하다. 이 법의 실행 후 독일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2022년 2월 말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독일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다....

2024-03-21 05: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자유를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도 개선돼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2024-03-20 17:12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이와 함께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2024-03-20 17:06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노조 반칙과 일탈, 그리고 가치전복적 현상을 부추기는 사용자 부주의와 무사안일은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78곳은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전국 사업장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썩은 사과’ 이론의 필연적...

2024-03-20 05:00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2024-03-19 05:00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방 위원장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간 것, 특히 사직이라는 선택을 전공의들이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을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의료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2024-03-18 13:43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8일 "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전에 줄였던 (의대 증원) 350명, 500명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냈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여전하나,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원...

2024-03-18 10:35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그는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2024-03-18 08:44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엄존한다. 박수만 보낼 일이 아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신경 쓸 일이다. 2022년 한국 대기업 임금이 20년 전보다 157.6% 오를 때 중소기업은 111.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 대기업은 6.8%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7.0% 상승했다. 경총은 “2002∼2022년 한일 간 실근로시간 변화까지 감안하면 양국 임금 인상률 차이는 더...

2024-03-18 05: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2024-03-18 05: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2024-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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