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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현황’과 달리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2024-03-07 12:00
[종합] 파월, 연내 금리인하 시사...시장은 화색

그는 “경제와 노동 시장의 강세 덕분에 연준은 더 큰 자신감을 느끼고 그 단계(금리 인하)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자신감에 도달하면 올해 언젠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금리를 낮추기 전에 조금 더...

2024-03-07 11:14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그쳤다. 미국 77.7점,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과 크게 차이가 났다. 헤리티지재단은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문제만 제대로 다뤄도 이런 박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2024-03-07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 하원은 노동자 착취· 인권문제를 이유로 쉬인 제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쉬인은 이런 상황에서 2021년 본사를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했고, 900억 달러 자금조달을 목표로 뉴욕증시 상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강제노동·인권탄압·지재권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3-06 19:04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 현장을 챙긴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좋은 강사와 충분한 인력 확보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2024-03-06 16:51
“늘봄 프로그램에 교사 투입…하루만에 파행 사례 80여건 접수돼”

새학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늘봄학교가 인력·공간 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4일부터 1학기 늘봄학교 274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만에 80여 건의 파행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5.2%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늘봄 행정업무에 교원이...

2024-03-06 15:53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강제 노동 등 인권문제까지 들고 나선 미국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궁금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의 광풍이 불어올 동안 체질개선을 못 한 국내 유통기업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 국내와 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2024-03-06 05:30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연장하는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이 법정 퇴직 나이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겹쳐 연금이 고갈될 위험을 최근 몇 년간 경고해왔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노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는 근로자 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형태지만 2030년에는...

2024-03-05 15:34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 위원은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 감소, 수급 미스매치를 현재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짚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인구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활률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 10만 명대로...

2024-03-05 09:58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수급상 문제가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0.1~0.18%포인트 더 오를 수 있는데 못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역시...

2024-03-05 09:30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도, 가족 단위 외식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가계 부담을...

2024-03-05 05: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따라서 정치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2024-03-05 05:00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2024-03-04 12:00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고 증여로 처리하면 근로자는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결국 해당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은...

2024-03-04 06: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인 3개 개혁에도 다시 없는 시금석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영국병’을 극복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

2024-03-04 05:00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불공정 특권 철폐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및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및 공동체 붕괴 저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평화적 남북 관계 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당선 안정권인 순번 20번까지는 민주당 20명, 다른 두 당 몫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날...

2024-03-03 16:20
김영주 국회부의장 “4일 국민의힘 입당”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 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 아동 등 소외 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 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2024-03-03 11:51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

2024-03-03 10:45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활용 강화, 이민과 사회제도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의 출산율이나 노동력 등 인구변동에 대응해 이민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1 06: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달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신문은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2024-0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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