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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07-18 17:00
  • “브렉시트 후회해” 영국인 EU 재가입 지지율 첫 과반
    “브렉시트 후회해” 영국인 EU 재가입 지지율 첫 과반
    또 브렉시트 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엄격해진 규제로 인해 식품·에너지 공급난을 겪어야 했다. EU 회원국 출신의 외국인 트럭 운전자들이 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공급난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영국 정부는 EU와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재협상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영국과 EU 사이에...
    2023-07-18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0 추진 △미래 혁신을 견인할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2023-07-16 08:5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채택한데 이어 대·중소유통 상생 협약까지 맺었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는데 윤 대통령의 ‘킬러 규제’ 발언으로 다시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2023-07-13 05:30
  • [마감후] 한국 사회에 ‘상상’을 허하라
    [마감후] 한국 사회에 ‘상상’을 허하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성장 대 균형, 자본 대 노동, 개발 대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방식부터 걷어내야 한다. 성장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개발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케케묵은 논리가 철 지난 규제를 연명시키고 한국 사회의 ‘상상’을 가로막고 있다. 김서영 사회경제부 차장
    2023-07-12 07:00
  • 중진공-한국남부발전, 중기 구조혁신ㆍ탄소중립 전환 집중 지원
    중진공-한국남부발전, 중기 구조혁신ㆍ탄소중립 전환 집중 지원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돕는 ‘구조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을 위해 진단·컨설팅과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 중이다. 중진공과 남부발전은 ‘구조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3-07-10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2023-07-09 09:13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그는 "DSR 규제를 풀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2023-07-07 11:13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경총은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사용자는 E-7-4 조선소 노동자에게 국내총소득(GNI)의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올해...
    2023-07-06 18:09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대표적으로 산업계에선 노동‧환경‧안전 3대 분야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2023-07-05 18:00
  •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5 09:45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2023-07-04 16:31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2023-07-04 14:00
  • 뉴욕증시, 고용보고서 ‘관망 모드’에 소폭 상승...테슬라는 6.9% 급등
    뉴욕증시, 고용보고서 ‘관망 모드’에 소폭 상승...테슬라는 6.9% 급등
    노동시장 상황이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판단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비농업 신규 고용 전망치는 24만 명이다. 전월(33만9000명) 대비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업률 예상치는 3.6%다.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다. 다만 이날 시장은 7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며 크게...
    2023-07-04 07:16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2023-07-04 05:00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그러나 노동과 교육개혁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윤 정부는 이를 끌고 갈 강력한 모멘텀이 절실하다. 기업과 협력하고 對국민 소통 늘리길 이런 가운데 후반기가 시작됐다. 당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가 코앞에 놓여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로 처리수 방류시설을 완공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07-04 05:00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제도 도입 취지가 ‘운용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활성화를 위해선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2곳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기업 27만2888개 중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곳은 31.42%인 8만7903개로...
    2023-07-03 05:00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된다. 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2023-07-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무역안보의 날(인터콘 서울코엑스)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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