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이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4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15 국립묘지 참배...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씨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주지였던 A 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매각설과 관련 아워홈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워홈노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구지은 대표 체제의 경영진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주주들은 빠져야 한다”며 “바뀐 새 이사진 체제에선 회사가 실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으로 인해 아워홈 오너 2세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미현...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의 부품사 불법 파견행위까지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처를 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답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분쟁해결 일원화·국민신뢰 제고에 효과
아울러 노동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노동법원법 및 노동소송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한 논의 준비에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설치 여부가...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현실화 여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그런데 이러한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체계 작동을 위협하게 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뇌물, 로비 등의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 체제가 작동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이 같은 시장실패보다 더 못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신 직접적...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함께 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네델란드 등 12개국 주한대사도 초청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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