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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2020-12-29 05:00
  • 코로나가 바꾼 시무식 풍경…재계, 영상 신년사로 대체
    코로나가 바꾼 시무식 풍경…재계, 영상 신년사로 대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영상으로 신년사와 인사말을 전할 전망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젊은 총수들의 실용주의 기조 속에 한동안 비대면 온라인 사내 행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0-12-27 10:50
  •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후보 선출…내년 11월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후보 선출…내년 11월 총파업 예고
    1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이끌 새 위원장에 양경수 후보(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가 선출됐다. 양 후보는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향후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차기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 결과 기호 3번 양 후보가 당선됐다고...
    2020-12-24 09:05
  •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련 코로나 확진자 6명으로 늘어…"집단감염 우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련 코로나 확진자 6명으로 늘어…"집단감염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 3명이 이날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오전 서울본부에서는 간부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와 관련한 확진자가...
    2020-12-23 21:42
  •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강력한 처벌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노동계 입장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산재가 줄어드는 효과는 없고 경영 활동만 힘들어질 것이라는 기업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산업 안전을 위한 활동을 처벌로 유인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를 실행할지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은 다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모두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2020-12-22 16: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원칙적 노동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0-12-21 11:15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소위 노조3법을 비롯하여 7개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노사관계 틀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쟁점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2020-12-20 18:40
  •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또 노동계의 반응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급이 낮은 대신 성과급, 수당 등이 높은 노동자의 경우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형적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 기업주, 자영업자 등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2020-12-17 06:00
  •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개정 노조법을 두고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노동계는 실업·해고자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제한해 놓은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 수석은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2020-12-16 10:53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노동계...
    2020-12-14 15:38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2020-12-14 14:31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한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으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2020-12-10 10:48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고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2020-12-09 19:46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분 폐지 등"이라고 말이다. 경총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0-12-09 19:46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2020-12-09 18:50
  • '광주형 일자리' 착공 1년…완성차 공장 공정률 70% 넘어
    '광주형 일자리' 착공 1년…완성차 공장 공정률 70% 넘어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애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다 광주시의 중재 이후 사업에 복귀했다. 시는 GGM에 노사 관련 문제를 맡을 상생위원회를 신설하고, 광주상생일자리재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여전히 현대ㆍ기아차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히지만, GGM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GGM은 내년 4월부터 시험생산을...
    2020-12-09 12:43
  •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삭제한다면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이를 우려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2020-12-09 08:24
  •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정부 "지원땐 즉각 시행 무리 없어"민주, 탄력근로제 국회 처리 총력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우려 정부가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제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2020-11-30 17:49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인데 작년 2월 노사정의 합의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2020-11-29 12:03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경총은 앞서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전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2020-11-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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