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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2023-09-20 16:00
  •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김 회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외국인력 쿼터 및 고용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반영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2023-09-12 18:27
  •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중소벤처의 규제 해결은 지속하면서,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한다. 2027년까지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하는 것이 전략 목표다. 한편,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은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모였다. 중소기업...
    2023-09-12 16:43
  • 안랩, 환경 관련 사내 교육…"지속가능성 위한 IT기업 노력"
    안랩, 환경 관련 사내 교육…"지속가능성 위한 IT기업 노력"
    신용녀 최고기술임원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함께 IT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소개했다. 탄소 네거티브란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제거해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워터...
    2023-09-07 11:31
  • 벤처업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방향 적극 공감”
    벤처업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방향 적극 공감”
    협의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과감한 글로벌 도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시장 확대, 혁신기업과 대기업간의 개방형 혁신 촉진, 네거티브 규제혁신 제도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이 대거 반영돼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혁신벤처업계도 이번...
    2023-08-30 13:38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2023-08-30 11:44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2023-08-29 11:00
  •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규제혁신과제로는 네거티브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 등을 제안‧추진한다. 이날 성 회장은 “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필요하고, 정책과 제도를 더 면밀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씽크탱크를 반드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며...
    2023-08-24 15:18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여 주면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2023-08-16 12:37
  • 이영 "규제 푸는 게 아니라 부숴야...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10곳으로 확대"
    이영 "규제 푸는 게 아니라 부숴야...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10곳으로 확대"
    오는 10월 중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육성전략’,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혁신기관 원팀 지원방안’ 등 2건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과 기업들의 건의가 이어졌고, 이 장관...
    2023-07-14 18:02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네거티브 방식) 내에서 각종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 발굴ㆍ설계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대형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에도 나설 수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23-07-12 08:00
  •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2 15:00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2023-05-08 13:31
  •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 부총리는 "미국 순방 시 방문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의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현재의...
    2023-05-08 08:37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또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2023-05-08 08:0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날 산업부와 국토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으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 산단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당정은 유치업종 제한이 없는 구역인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간 클러스터화 촉진과 분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2023-04-12 17:22
  •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정 법안의 제정과 개정 등 미시적인 것보다 전체 기업을 어떻게 다룰지와 규제의 방향성 등 더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계에 따르면 해외에는 국내 중견기업 특별법과 같은 특정 규모의 기업 집단을 지원하는 법은 없다. 하나의 법을 중심으로...
    2023-03-31 17:10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입지와 관련된 업종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 하고, 많은 구역별 규제는 복합용지로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2023-03-22 15:52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2023-02-10 11: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2단계 추진방향으로 정부는 외환규제체계에 '원칙허용·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0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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