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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전 씨가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씨는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에 국가보훈처도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2021-11-23 17:47
[전두환 사망] 전두환 유족 측 "휴전선 인근 안장 의사"...실현 가능성은 ‘낮아’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유족 측이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전 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2021-11-23 17:25
[전두환 사망] 與野, 엇갈린 반응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vs "조문은 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 발표를 마친 뒤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다”며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2021-11-23 15:25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내란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 나 처음 재판받는데 어떻게 해야 해, 좀 가르쳐 줘. 재판에서 너무 날 다그치지 마”(1996. 2. 25 비자금 사건 1차 공판 전날 한 수사검사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돈을 받지 않으니 기업인들이 되레 불안을 느꼈다. 기업인들은 내게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1996. 2....

2021-11-23 14:39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그는 313억여 원만 내고 완납을 미뤘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전 씨의 ‘재산 명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씨는 당시 29만1000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2021-11-23 14:38
[전두환 사망] 노태우 묘역도 결정 안 됐는데...전두환은 장례식부터 논란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의 주범이자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국가장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가장 결정에 대해 “본인(노 전 대통령)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5·18 묘역도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2021-11-23 14:17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단체들은 "앞서 노태우 씨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반대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며 "전두환 국가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 씨가 내란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안장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21-11-23 14:11
[전두환 사망] 주요 외신, 일제히 긴급 타전...“노태우 사망 한달만”

또한, 1995년 전 씨와 그 후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세기의 재판'이라는 당시 국내 언론의 평가를 소개했다. 전 씨에 대한 1심의 사형과 2259억 원 추징금 선고, 2심의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205억 원 선고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다. 전 씨가 "예금 자산이 29만 원과 진돗개 두 마리, 가전제품밖에 없다"고...

2021-11-23 13:12
[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23 11:26
이재명, 전두환씨 사망에 "조문 안할 생각… 내란 학살 사건 주범"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 위해서 국가권력 찬탈했던 결코 용서 못 받을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2021-11-23 10:51
[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한편,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

2021-11-23 10:51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 조문 않기로

그는 "고인은 전두환 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며 "그럼 또 전두환 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2021-10-27 17:57
외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긴급 타전...“중요하지만 논란 많은 인물”

로이터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의 공모자에서 대한민국 최초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됐고, 이후에는 내란죄와 비자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노 전 대통령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재임 기간 유엔 가입 등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지만 퇴임 후 3년 후 부정부패로 유죄를...

2021-10-27 16:00
“애증의 60년” 전두환, 노태우 사망 소식에 ‘눈물만’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등에 따른 내란죄로 구속기소 되면서 함께 법정에 올라 두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표한 회고록에서 “우리는 우정과 동지애가 강했지만, 우정을 국가보다 상위에 놓을 수 없게 됐다”며 “전임자는 내게 배신감을 느끼며 서운해할 수 있고 나는...

2021-10-27 15:54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2021-10-27 14:10
이준석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일가와 달라…진정성 있는 노력 있어"

노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및 내란 행위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바가 있다. 법적으론 국가장 판단 여부에 무관하지만 국가장을 두고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린 배경이다. 그는 "예우가 사실상 박탈된 대통령의 상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이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2021-10-27 13:28
송영길 "노태우 평가, 공과 있어… 전두환씨와 달라"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 12·12 군사쿠데타,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발포 명령을 주도했고 지금도 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자를 명예훼손 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전두환 씨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 요구를...

2021-10-27 11:06
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이들은 “노태우씨는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2021-10-26 17:41
이재명 “전두환 비석, 올 때마다 밟는다…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

이재명, 2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尹, 민주주의 혜택만 누려…놀랍지도 않어""전두환 씨, 내란범죄의 수괴ㆍ집단학살범" 비판"광주, 사회적 삶 새롭게 시작하게 한 어머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선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2021-10-22 11:12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당시 '윤필용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가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일이다. 이듬해 법원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2021-10-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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