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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안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2023-12-27 09:03
  •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전용 예산 약 1930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이은 수주 행진을 나서고 있다. 미국은 숙련공 확보 문제, 전기강판 및 핵심자재 수급 문제, 높은 인건비 등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수주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제룡전기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배 증가했고, 내년 수주도 2000억 원 이상을...
    2023-12-26 14:12
  • 이스라엘, 이란 장군 사살...중동 리스크 악화일로
    이스라엘, 이란 장군 사살...중동 리스크 악화일로
    이스라엘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이스라엘 전체 예산은 5월 승인한 5130억 셰켈에서 5620억 셰켈로 수정됐다. 여기엔 국방비 300억 셰켈 외에도 주민 12만 명 대피와 경찰 서비스 확충, 정착촌 재건 등에 필요한 100억 셰켈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문서에서 가자지구 내 고강도 지상전이 내년 1분기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예비군 동원 해제...
    2023-12-26 13:05
  •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 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 원 늘어난 4367억 원으로 편성돼 관련 투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6 12:00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해 내년 예산 3500억 원이 마련됐다. 이를 활용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이다. 이에...
    2023-12-26 12:0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2023-12-26 11:17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이를 반영하듯 내년도 개인정보위 예산은 총 6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65억 원(11%)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부처 중에서 여전히 예산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기조 속에서 (개인정보위가) 나름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예산이 올해 대비 늘었다“고 자평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끌어...
    2023-12-26 10:00
  •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내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50조 원 중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3-12-26 10:00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내 전용관 신설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 확인 가능내년 초 예산 간편계산기 기능 추가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로 걱정하는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신설은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2023-12-26 09:20
  •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템킨 부국장은 내년의 예산 지출이 종전의 5137억 셰켈에서 5621억 셰켈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재정적자 규모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보다 크게 증가한 5.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스라엘의 재정적자 규모가 750억 셰켈에서 1140억 셰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템킨 부국장은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예산을 늘려야 할 것”...
    2023-12-26 08:21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농가소득 지원과 식량안보 강화에 중점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면적 확대 등 관련...
    2023-12-26 05:00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내년 경제난국 80년대 초와 비슷 물가안정 기하고 수출에 박차가해 저성장 극복하고 성장기반 다지길 한국 경제는 2023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1%대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내년 한국 경제 평균 전망치는 1.9%로 집계됐다. 내년 성장률 2% 안팎 수준은...
    2023-12-26 05:00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이에 비해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내년에 5조4899억엔으로 올해보다 약14.7% 늘었다. 정부의 R&D 예산은 거의 두배 차이다. 내년도에 우리 정부는 ‘R&D 다운 R&D를 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일본다운 산업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은 정부 예산에서 드러나지 않는 민간부문(기업)의 역할과 기여다. 여기에는...
    2023-12-26 05:00
  • 유럽, 생활비 부담에 크리스마스 쇼핑 위축...미국은 ‘슈퍼 토요일’
    유럽, 생활비 부담에 크리스마스 쇼핑 위축...미국은 ‘슈퍼 토요일’
    유럽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쇼핑 활동이 위축했지만, 내년 경제 연착륙을 기대하는 미국은 황금연휴를 만끽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정보분석 업체 MRI소프트웨어를 인용해 이날 오후 5시까지 크리스마스이브 기간 전국 소매점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20.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전주 대비로는 6.8% 줄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3-12-25 15:57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2023-12-25 13:06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제공기관은 2022년 946개반에서 올해 1030개반으로 늘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2315개반까지 늘어난다. 확대되는 반은 대부분 연령 통합반이다. 내년 예산은 총 250억 원이다. 이밖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둘째아 이상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로, 사용처(유흥·사행업소 등 제외)가 폭넓다.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신규 예산 확보(석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석간) △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석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농촌성장환경 조성 △수확기 산지쌀값 000,000원/80㎏ 수준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경영 실천 △외식물가...
    2023-12-25 08:29
  •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국방예산 직전보다 3% 늘린 8860억 달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3% 늘린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 달러(약 1152조 원)로 규정하는...
    2023-12-24 10:17
  •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내년 정부 R&D 예산, 올해 대비 14.6% 감소“미래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현장에서는 ‘글로벌 R&D’ 지나친 강조 부작용 우려도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5%가량 삭감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현장의 반응은...
    2023-1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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