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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2022-12-13 16:41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2022-12-13 12:19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2022-12-12 16:08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2022-12-12 15:56
  •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중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2022-12-12 14:1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③이상민 해임안 등 산적한 갈등의 골 이미 여야는 법인세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정부 경찰국 예산 등 ‘권력형 예산’에 대해 감액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도 뇌관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12-12 14:12
  •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전날 이어 '국민 감세' 재차 강조"새로운 협상 불발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2022-12-12 11:49
  •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2022-12-11 21:12
  •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그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한 ‘3+3 협의체’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이견을 많이 좁혀왔다”며 “문제는 법인세”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기업이 국가경쟁력이고, 경제전투 대형에 있어서 선봉에서 싸우는 군대와 같다”면서 “대만처럼 우리를 바짝 뒤따라붙은 국가들과 선진국의 기업들을 이기려면 우리 기업에 대해...
    2022-12-11 17:11
  •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5일로 늦춰지면서 여야가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된 뒤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시간을 나흘 더 준...
    2022-12-11 16:30
  •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11일 민주당 의원총회 李 "서민생계 도움될 만한 감세안들 추가해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감세 법안’을 추가한 예산 협상에 돌입한다. 쟁점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를 놓고 국민의힘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서민 감세 법안’을 활용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2022-12-11 10:21
  • [1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 확정…예산안은 15일 처리
    [1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 확정…예산안은 15일 처리
    여야 대치 국면에 놓인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김 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 했다”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표결할 수밖에...
    2022-12-10 19:32
  • [속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예산안은 15일 합의처리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2022-12-10 19:28
  •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중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의 부대 의견으로 "일본 수출 규제 재발 조짐이 없음에도 지나친 예산 확대, 지원 품목 비공개, 성과검증 미비, 예비타당성 미실시로 인해 부실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계획의 재조정과 함께 지원 품목의 투명성 제고와 성과 측정을 통한 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2022-12-10 08:00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2022-12-09 17:47
  • 대통령실 “예산안 野 단독처리? 정권 왜 바꿨나”
    대통령실 “예산안 野 단독처리? 정권 왜 바꿨나”
    용산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단독처리 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부가 빚을 끌어안는 포퓰리즘에 가까웠던 예산을 긴축한 예산안을 만들어 국민 살림살이를 바르게 만들려는 현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꺾인다”며...
    2022-12-09 17:10
  •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추경호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추경호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
    여야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긴급 공지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
    2022-12-09 16:59
  •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9일 오후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2022-12-09 11:16
  •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2-12-09 10:48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쟁점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큰 틀을 야당이 수용한 셈이다....
    2022-12-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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