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개편과 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6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내각제의 범주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돼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각제”라고...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서는 “청원 답변은 그동안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내각에서 주무 장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까진 거의 수석들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청와대로부터 그것에 대한 답변 준비를 부탁받은 것은 없다”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겠나. 현재로선 제가 답변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관례에...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특정 권력구조의 택일적 개헌 논쟁은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고 꼬집었다.
권력구조 개편 다음으로 논의되는 건 국가분권 문제다. 대통령 권한인 중앙정부 권한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산해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내각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신산업분야 규제 개편, 벤처자본과 창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유능한 내각, 소통의 내각, 통합의 내각’을 이룬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총리는 5월 31일 취임식에서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부단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풀기 어려운 문제와 정책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며 해결에 경주했다.
그는 “AI는...
이 총리는 향후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수능개편 등 교육 현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4대 이슈’를 정하고 직접 대책을 마련하거나 갈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에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취소하고, 대신 사드 갈등 해결에...
기시다 정조회장이 자민당 차기 총재 후보로 출마할 상황에 대비해 지금 그를 지지할 수 있는 자민당 내 각 파벌들이 연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기시다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일본 외상이 바로 기시다였다. 그런 면에서 기시다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된다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려고 해도 쉽지...
지난 3월 주마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자신에게는 비판적이었으나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던 프라빈 고단 재무장관을 내친 뒤 말루시 기가바 전 내무장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고단 전 재무장관은 남아공의 국가신용 등급 하락을 막고자 노력해온 인물이다. 주마 대통령이 고단 전 재무장관을 내치고 측근을 기용하자 랜드화 가치는 급락했다....
가도타 신 수석 애널리스트는 “오는 5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앞서 달러화는 조정에 들어간 것일 뿐이며 달러화 약세 경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3일 개각 및 자민당 당직개편에 나선다. 세라 이코노미스트는 “당연히 투자자들은 내각 개편을 주시하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의 경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게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7부 5청 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 ‘행정안전부’로 만드는 한편...
이번 김 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초대 내각 여성장관 30% 입각’ 공약 사항을 사실상 지키게 됐다. 현재 임명된 장관급 여성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18부 체제 장관으로 한정하면...
앞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발표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이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초대 내각 여성장관 30% 입각’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 30% 취지와 정신은 모범 답안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들을 갖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급 이상까지 하면 취지에 맞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인사까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출신대학의 경우 서울대...
문제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국 경색 본격화는 부담이다. 국회 통과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16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이 속속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통상ㆍ산업 등 실물경제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다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과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분석 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외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업무 추진...
국정안정을 위해 후속 내각 인선에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임명한 11개 부처 장관 중 4명은 현직 여당 의원들이고,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단 한 명뿐인 만큼 남은 인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함께 초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속속 청와대 정책라인과 내각에 입성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공약에 기반을 둔 개혁과제 실행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에 김혜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내정됐다. 또 사회혁신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에는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다만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탓에 일부 내정된 내각 인사들이 2차 검증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인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거나 현안이 많은 부처는 적임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문 속에 국방부 장관 인선도 시급하지만 더 치밀한 검증이...
국회가 29일부터 6월 임시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준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은 데다 정부·여당도 협치 의지를 다지며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키를 쥔 건 결국 야당이다.
6월 임시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