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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2022-05-17 14:33
  •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2022-05-04 10:00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2022-05-01 14:05
  •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우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하여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상담 후...
    2022-04-28 12:00
  • 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아울러 협력기업의 공급원가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총 46억여원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금액을 100% 적기에 인상․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지원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고,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이...
    2022-04-21 12:31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의...
    2022-04-17 18:12
  •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 알아야한다.”(강성진 청송건설 대표)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데도 대기업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2022-04-11 16:18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제조업은 부품 납품중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피하려고 제3국을 거치는 ‘우회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근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출통제에 대한...
    2022-04-07 16:00
  •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을 점검하고,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지, 관련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도 받는다....
    2022-04-06 10:00
  • [단독] 이엔플러스, 쌍용차 인수 검토…“쌍방울그룹과 협력 아닌 제3의 컨소시엄”
    [단독] 이엔플러스, 쌍용차 인수 검토…“쌍방울그룹과 협력 아닌 제3의 컨소시엄”
    이엔플러스는 특장차(소방차)를 제작해 국가기관인 조달청과 각지역 소방본부에 납품하는 업체로 코스피 상장사다. 이엔플러스가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히며 업계 시선은 이 회사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에 쏠린다. 관련 업계에선 쌍용차 인수를 위해 최소 5000억 원, 정상화를 위해선 1조 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쌍용차 인수를 추진 중인...
    2022-04-04 14:22
  •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생산할 수록 적자, 경영위기"…대기업과 단가 협상도 결렬공장가동 중단 업체 잇따라…"납품단가연동제 마련 시급" #1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A 단조공업 공장의 생산장비들이 멈춰섰다. 이 공장은 단조의 핵심 소재인 합금강과 탄소강을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 간의 단가 협상 결렬로 생산 중단...
    2022-04-04 05:00
  • ‘마스크 기부천사’ 알고 보니 사기꾼?…24억 떼먹은 70대 구속기소
    ‘마스크 기부천사’ 알고 보니 사기꾼?…24억 떼먹은 70대 구속기소
    마스크를 납품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4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전국의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며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업체가 고소에 나서면서 박씨의 행각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고소당한 후에도 박씨는 여러...
    2022-03-25 19:37
  • [유통대상] 현대백화점,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
    [유통대상] 현대백화점,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아이들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업체별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상환은 3개월에 걸쳐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03-25 05:00
  • 수출입 中企 79%, 러-우크라 사태發 '원자잿값 급등'에 채산성 악화
    수출입 中企 79%, 러-우크라 사태發 '원자잿값 급등'에 채산성 악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2022-03-23 13:12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2016년 4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같은 해 5월 수령했지만, 398만 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고 난 이후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48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성이엔지...
    2022-03-23 12:00
  •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2022-03-15 12:00
  • [우크라이나 침공] 수출 중소기업에 2000억 투입해 지원…융자·특례보증 제공
    [우크라이나 침공] 수출 중소기업에 2000억 투입해 지원…융자·특례보증 제공
    대금 미회수, 주문 취소 등 피해 中企 44건중기부, 피해 기업에 2000억 원 규모 융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송물류비·지체료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2022-03-07 13:42
  • 금융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2兆 긴급 금융지원
    금융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2兆 긴급 금융지원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이 부족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 역시 간접적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 유동성 공급과 만기연장을 골자로 하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2-03-04 11:28
  • 무보, 사우디 국부펀드에 10억 달러 수출금융 지원
    무보, 사우디 국부펀드에 10억 달러 수출금융 지원
    해당 자금은 PIF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국산 기자재·용역 수출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무보는 향후 한국기업의 추가 수주금액에 따라 금융규모를 최대 30억 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PIF를 초청해 ‘무보 벤더 페어'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이 행사는 무보가 우리기업이 발주처의 벤더(기자재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2022-03-03 12:34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피앤씨랩스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22-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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