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이 위기를 넘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판로, 수출 등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한다.
논의 14년만에 이룬 시범사업이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핵심정책 과제로 꼽았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7~30일 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5회를 맞았다. 올해...
이어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분명함이 증명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이와 함께 SK실트론은 협력거래(하도급, 위ㆍ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준수한다. 3원칙은 대금 결정 시 합리적인 산정방식으로 협의, 최대한 이른 시일 지급, 상생결제 방식 적용 등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실트론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선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 조달시장 계약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정부의 원자재 비축 확대 방안도 꼽았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시일에 대금 지급 △지급 규모‧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12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협력 중소기업에 교육훈련 지원‧기술역량강화 지원‧Test Bed 지원‧노무비 및 원자재 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법' △납품단가를 제값에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함께 잘 사는 농촌법' 등이 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2017년 1∙2차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5000억 원), 2018년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3000억 원)를 각각 조성해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는 특별약정서에는 원자재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필수 항목 등이 담겨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원자재 및 약정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자율적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이 자율적 협의가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선 결국 속도감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 현장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알렸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가 2004년부터 바라던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09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에 배경에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란 현 정부의 기조가 깔렸다.
하지만 상생특위 규모가 작고 기간도 100일 동안만 진행된다는...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다.
상생 선순환 모델은 지속가능한...
재계가 추석 명절 협력사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을 확대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협력업체에 물품대금 2조1000억 원을 최대 열흘 일찍 지급했다. 올해 추석 조기 지급액은 작년 추석 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났다.
물품 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1조4000억 원을 비롯해...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67.4%) △원·부자재 가격 상승(58.1%) △인건비 상승(33.5%)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11.0%) 순으로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5730만 원을 필요로 했지만, 이 중 평균 217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한 자금의 비율은 13.8%로 작년 추석(12.6%)에 비해...
부영그룹은 7일 계열사인 부영주택, 동광주택의 협력사들에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지급했다. 대상 협력사는 공사업체와 자재납품업체 등 총 88개 회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이슈로 원자재가격 인상 등 협력사들의 자금 어려움을 고려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필요 51.9%)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2일 신청 마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총 335개사 신청…위탁기업 41곳·수탁기업 294곳이영 “당초 예상 뛰어넘는 규모…역사적 걸음”오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상생결제’ 납품대금,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위협력사 안정적 지급, 필요시 조기 현금확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꾸준히 이뤄졌으나 공공 영역에 도입된 건...
SK하이닉스는 1~2차 협력사들의 대금지불 조건 개선을 위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5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펀드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기술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자금을 역시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관련 산업지식과 노하우를 협력사 등에 공유해 왔다.
또 SK텔레콤은 앞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