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 알아야한다.”(강성진 청송건설 대표)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데도 대기업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달 간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전형적인 ‘샌드위치 납품단가’ 사례다.
A사 대표는 “상상도 못할 수준까지 원료 가격이 올랐다”면서도 “우리보다 영세한 기업의 상황은 말도 못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저렴한 가격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던 미국산 원재료가 코로나19 이후 현재 간헐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기계 정비를 내세워...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A와 B기업은 원재료 값이 올랐는데도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원자재가격변동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에 달하는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물가상승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의뢰한 지난해 조사에서 생산자 물가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관악구 소재의 1인 도시락 형태로 제조ㆍ납품할 수 있는 업종(간식ㆍ대용식 포함)을 운영하고, 대표자가 청년(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계약단가는 1식당 평균단가 800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사업장 담당 종합사회복지관과 관악구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3년간 사업 참여자와...
"생산할 수록 적자, 경영위기"…대기업과 단가 협상도 결렬공장가동 중단 업체 잇따라…"납품단가연동제 마련 시급"
#1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A 단조공업 공장의 생산장비들이 멈춰섰다. 이 공장은 단조의 핵심 소재인 합금강과 탄소강을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 간의 단가 협상 결렬로 생산 중단...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7일(목)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있던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소속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위 현안보고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등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도...
원재료 합성수지 가격 치솟아…러 의존 높은 나프타 수급 차질생산비 중 원료비가 83% 차지…"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플라스틱 제조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생산비의 80% 이상을 원료비에 들여야 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계속 뛰는 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에 기업이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치솟은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A기업은 결국 지난해 하반기 납품단가 가격을 올렸지만 원가상승 대비 약 30% 수준에 그쳐 수익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리스크가 기업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8.3%)도 중점 과제로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688만 중소기업이 고용과 성장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자재 모니터링을 통해 원자재 공급이 부족할 경우 범정부TF를 통해 공동 대응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수출을 100% 의존하는 316개사는 전담관을 두고 선제적 관리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빼앗기지 없도록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방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