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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2021-04-28 13:39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임혜숙 후보 '편법 증여·늑장 납세' 의혹 이외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임 후보자 배우자 임 씨가 농지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씨는 15세였던 1977년 부친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농지 3305m²(약 1000평)를 매수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21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당시 배우자의 부친이 명의를...
    2021-04-26 16:30
  •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유세 완화는 타당한 이야기”라며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보유세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자에게 집은 삶의 공간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처분해 차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른 건 거래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린 정부의 무지이고 전반적인...
    2021-04-25 17:08
  •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25 17:07
  •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서울시는 체납자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 원을 스스로 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가자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2021-04-23 10:00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미납세금 지각 납부 송구”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미납세금 지각 납부 송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납세금을 장관 후보자 지명 전후로 몰아 납부했다는 보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8일 2015년ㆍ2018년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 157만4270원을 뒤늦게 냈다. 배우자 임 씨도 같은 날 2019년도분의...
    2021-04-22 17:40
  • 소득·세금 통계 한눈에…'국세통계' 전면 개편
    소득·세금 통계 한눈에…'국세통계' 전면 개편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에서는 시·도별로 납세 인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수 총계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난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 변화는 '순위로 보는 세상'에서 볼 수 있다. '국세 통계 상황판' 기능을 활용하면 주요 지표 등 도표를 한 화면에서 최대 9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선택해...
    2021-04-22 16:08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ㆍ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는 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는 23.2%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등 조세 행정이 불명확ㆍ불투명해서'라는 응답은 14.1%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83.9%)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보다 비과세...
    2021-04-21 06:00
  •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193건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았고, 이 중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2021-04-20 15:05
  • 이재명, 재보선 참패 12일 만에 SNS 재개…"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
    이재명, 재보선 참패 12일 만에 SNS 재개…"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
    그러면서 대동법(공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제도)을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완평 이원익 선생이 광해군 1년에 초석을 놓은 대동법은 숙종 대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했던 선현들의 대를 이은 노력이 100년에 걸쳐 대동법을 완성했듯이, 티끌만 한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2021-04-20 09:44
  • 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15일 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두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바쁜 중에도 흔쾌히 홍보대사 활동을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두...
    2021-04-15 14:35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반대 측은 유럽의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납세 내역이 완전 공개되는 등 투명한 기업 환경이 조성돼 가능한 것이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이스라엘 등은 도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규제 틈을 주면 이해관계에 따라 대폭 완화까지 가는 입법 역사를 내세우며 종국에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의 활로가 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네이버...
    2021-04-13 16:29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17:00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용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자료 등 공통 도움자료와 함께 16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신고내용확인 중점...
    2021-04-08 14:03
  •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바이든 법인세율 인상 지지 표명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바이든 법인세율 인상 지지 표명
    기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WSJ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아마존이 많은 수익과 대조적으로 적은 납세 책임을 지는 것을 지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 법인세율을 작년 적용했다면 아마존의 세금은 신고 기준의 두 배는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7 10:23
  • 선관위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누락”…얼마나 차이 나길래?
    선관위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누락”…얼마나 차이 나길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세훈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오 후보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2021-04-07 07:29
  •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전력 다 알고 있다”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전력 다 알고 있다”
    이어 “박수홍이 맞냐고 하는데 기사에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연예인이라는 글이 있다. 박수홍이 2008년에 받은 바 있다. 직접 확인해보니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친형이나 나를 통해서 왜 사생활을 침해하냐고 한다. 내가 진짜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내가 박수홍의 생일파티에도 같이 있었다. 내가 박수홍이 만난 여자들이 몇...
    2021-04-06 16:37
  • 5일부터 모법납세자 우대 혜택 늘어…신용보증 수수료↓·보증비율↑
    5일부터 모법납세자 우대 혜택 늘어…신용보증 수수료↓·보증비율↑
    앞으로 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 이용 시 수수료는 낮아지고, 보증비율은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5일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
    2021-04-05 15:56
  •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 권익위에 접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관련 지역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금융 거래 정보 조회 동의서도 받아 부동산 정보뿐 아니라 대출이나 납세 정보 등을 조사한다.
    2021-04-01 16:19
  •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다음 달부터 기부금 영수증도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발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2021-03-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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