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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개인정보보호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1-27 15:13
  •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보유세는 ‘완화’(43%)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도 ‘완화’(63%)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공급 및 금융 정책...
    2022-01-27 12:00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활동 여부와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2022-01-25 14:39
  • 인사 종합 / 1월20일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병환 △국세청 세종연구소 김태호 △〃 카이스트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정열 △〃 역외정보담당관 김영상 △〃 국제협력담당관 이성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위원 이진호...
    2022-01-20 18:04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 이성진 △국립외교원 김재웅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강성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양철호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대구지방국세청...
    2022-01-20 17:23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802만1000명이었다. 전년 759만6000명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208조5000억 원, 총결정 세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조6000억 원(6.4%), 2조5000억 원(7.2%) 증가했다. 주식 배당 등 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 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2021-12-22 16:37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부동산납세과 행정사무관,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000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김선희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국세조사관,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김성민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장려 사례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 구축(박상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조사관)...
    2021-12-21 17:1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집값보다는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보유 주택 수,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주택의 위치, 납세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여기에 130% 등의 상한제까지 있다. 납세자는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저 나라가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 왜 이리 부동산...
    2021-12-21 05:00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2021-12-20 06:00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원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적법하게 장부에 적어야 하고, 적은 것이 회계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세무사인데 변호사들은 그런 것을 시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그 어떤 의료 행위,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두 가지 업무는...
    2021-12-17 08:00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기존 과세 시행일이었던 2022년 1월 1일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스템 활용 첫 단계인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의 자료 제출부터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실무 라인의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1-12-14 05:00
  •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2021-12-13 16:13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2021-12-08 11:15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12-08 06:00
  •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2021-12-06 09:05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이재명 후보 측은 “준비 없이 추진된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을 시장의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발행, 유통관리, 규제장치 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내재가치 일시 증발 등의 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2021-12-06 05:00
  •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성실납세의 중요성’이 뽑혔다. 이밖에 인기상은 세금을 안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게임 방식과 3D 만화영화로 표현한 '강현수'님의 '모두의 세금', 수상자 중 유일한 고등학생팀인 'ANINA팀(조현도·이성원·윤승언·이승진)'의 '美납세자'가 각각 선정됐다. 인기상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원, 학교, 기차 등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양한 캐릭터로...
    2021-12-03 17:48
  • 대한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서울경제위원회' 개최
    대한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서울경제위원회' 개최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며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2021-12-02 14:00
  •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1-11-24 15:16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
    2021-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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