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서울경제위원회' 개최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요청

서울상공회의소는 2일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허범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협의체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며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의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성 구로구상공회 회장도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 중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20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에 5000원"이라며 "20년 가까이 동결된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최소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