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동인증서,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도움 영상 20종 57개도 제작해 모바일 화면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홈택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성실 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종시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시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3년간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관련) 유예...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잘 정착되어서 납세자들의 머릿속에 상수로 자리 잡은 보유, 양도, 취득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부동산 세제는 이자율 변화에 따라 안정된 시장이 불안정하게 변하는 길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분명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자자의 수익률 전망을 낮추어 후속 투자를 자제하게 한다. 취득세는 빈번한 거래에 부담을 주고, 보유세는 소득...
다만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을 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공유, 안내문발송, 리플릿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동산 세금 정책 발제를 맡은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조세는 민간으로부터 정부로의 대가 없는 강제적 현금 이전이므로 납세자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원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조세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와 함께 단순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2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기한이 5월 10일보다 10일 가량 앞당긴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에 인수위는 세제 전반을 검토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폭과 변동률을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TF에선 공시가격 재편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기부 자료 근거로 손실보상 논의…"1차 대상은 정해져""그간 지원 외 남은 손실 파악해야 납세자도 납득할 보상 가능"安, 배드뱅크 거듭 거론…"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 몰입"이밖에 필요한 정책에는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 목소리 들을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소상공인...
또한,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제 도입, 조세지출 최적화, 환경·보건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근본적인 조세 개혁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조세 행정력 강화, 납세자 의욕 제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간담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세청, 판교 테크노밸리 IT기업 등과 간담회 개최
7일(목)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탁 비서관은 “이 허무한 논쟁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제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다”며 “애초에 문제제기를 한 측(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차라리 특활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또 “지난 한복의 날 전통의장대 복장을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연맹 “공개해라” vs 청와대 “공개 어려워”
최근 불거진 특활비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2018년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당시 연맹은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 취임 이후 특활비 집행내역,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과 장신구 비용 등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65%가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세원리와 납세자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 의견이 일부 반영되며 정부가 보유세 과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한 상황이라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이 평년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질책 받은 것은 LH사태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국세청은 성실 납세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액 10만 원당 1점씩 부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