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 발족…"조세 원리 맞게 개편"

공시가 관련해서도 검토…입법 등 여러 방안 마련하기로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가칭)'를 발족한다. 조세 원리에 맞게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7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면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수위 내의 부동산 TF는 금융·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두 개로 나눠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실효세율 오류를 확인하는 등 세제 전반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라며 "국가별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인수위는 세제 전반을 검토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폭과 변동률을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TF에선 공시가격 재편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부동산 세제 TF에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