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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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G20정상회의 기반 마련"

정부는 부산회의에서 이해당사국들의 이견을 중재해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권의 비용분담을 위한 원칙에 반영될 내용을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신용흐름 유지 ▲개별국가 상황 고려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은행세 논의에 대해 개별 국가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도입과 방안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토록하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2010-06-06 16:07
[전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서

이러한 분담을 위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하여 원칙(principles)을 개발할 것에 합의하였다. IMF는 토론토 정상회의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2010-06-05 16:26
백용호 국세청장 "성실납세 적용기업 70곳 확대"(종합)

위원회 현재현 위원장(동양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한 고액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업인들과 국세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청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주기도 다소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현재 외부인사를 영입해 납세자 보호관...

2010-05-13 09:44
국세청, 세무조사 '미란다 원칙' 훈령에 명시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세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반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직접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과 권리보호요청제 개요를 읽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하나로 권리보호요청제와 미란다 원칙 도입을 발표하긴 했으며 이번에 훈령에 관련 규정을...

2010-03-14 11:41
국세행정위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제고 요청

성실납세 우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2010-03-08 12:00
인터넷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청은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안성·유통(호환)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 'e세로'시스템과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한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자는 앞으로 PC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해...

2009-12-29 13:38
고소득 전문직 탈세 엄정 대응

27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학자금 상환제도, 근로장려세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한 피해납세자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소득 전문직, 고리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

2009-12-27 12:00
백용호 국세청장, '韓·中 국세청장 회의' 참석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방안 ▲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백용호 국세청장은 ▲민간인 중심의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역할 확대 ▲외부출신 감사관 선임 등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한...

2009-11-03 12:00
"세금추징할 때까지 조사?” 사실과 달라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도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해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한 결과 14개월 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는 60건으로 지난 2007년 월평균 연장승인...

2009-10-21 12:00
국세청 외부 민간위원 40%가 세무공무원 출신

3%인 1443명에 달했다. 실제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 205명 가운데 61%인 125명,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34명 중 42.9%인 358명이 각각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아무래도 조직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 안건이 국세청 입장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2 11:01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정례화

성실납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면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본청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2009-08-14 13:30
국세청 혁신 위한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이 자리에서 각 위원들은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세정시스템 개선 방안,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위원회가 세정운영에 있어 선진화를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발족됐다"며 "앞으로...

2009-08-12 13:0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국세행정위원장 위촉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징세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행정위원회는 신임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국세행정의 운영방향, 감사·감찰 및 세무조사에 대한 원칙 수립,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다루게 된다.

2009-08-12 08:39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된다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고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과 안배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경비율 결정, 이의신청, 정보공개, 비상장주식평가 등을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주나 맥주 등 주요 주종의...

2009-08-04 10:00
백용호 청장 "국세행정 국민신뢰 떨어져 안타까와"

납세 서비스도 강화하고 독립된 옴부즈맨인 납세자보호관을 본청에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국세청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백용호 신임 청장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17일 이인실 통계청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2009-07-16 11:05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전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 중심의 구제장치라고 한다면 이번 설치된 지원단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로써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04-28 12:00
국세청, 직원 비리 근절위한 '전담팀' 가동

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서민 권익보호와 경제적 조기회생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업 등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2009-04-20 10:00
국세청 세무행정 신뢰도 '71.8점' 평가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 조사행정 개선을 위한 성실도분석시스템(CAF)개편 및 Happy Call 실시 ▲ 고객의 소리 통합운영, 6시그마 도입으로 과세불량률 축소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운영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 청렴도지수 목표관리제 실시와 사회봉사단 창단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9-01-08 12:00
국세청 차장에 허병익 부산국세청장 임명

행시 24회로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조사3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임명됐다. 특히,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탄력적인 세무조사 운영으로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했고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자에 대한 엄정조사를 실시해 국민생활공감정책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부인...

2008-12-26 10:23
[기재위] 국세청 과세 정보 유출 '심각'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별납세자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으나 정작 내부직원들은 사적인 목적으로는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정보유출 사고 관련 징계 건수가 7건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8-10-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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