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부 민간위원 40%가 세무공무원 출신

외부 의견을 세무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국세청 산하 14개 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가운데 40%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외부 민간위원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위원회에는 내외부 인사 등 모두 5918명의 위원이 있다. 이중 외부 민간위원이 60.5%인 3583명이었다. 외부 민간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40.3%인 1443명에 달했다.

실제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 205명 가운데 61%인 125명,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34명 중 42.9%인 358명이 각각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아무래도 조직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 안건이 국세청 입장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