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8~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도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487억 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 원 지원효과)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63억 원 지원효과)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343개에 휴대용 방역장비와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또 일반 자영업자ㆍ소상공인도 방역이 필요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공사는 항공·비 항공 분야의 공항 산업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조치를 시행해 협력·입점 업체들의 긴급 유동성 확보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공항 내 매장 영업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임대료 감면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구 사장은 앞으로 4개월간 임금의 30%를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밝혔고, 임원진도 임금 반납에 동참한다. 임원진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한다.
또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수출업체 중 공급망 차질과 수요절벽에 직면한 기업엔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 납부 유예를 추진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공과금 납부 면제도 지원해달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 관련 지원책, 공급처 변경 시 인허가와 수입 심사를 단축하는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책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수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적용금리에서 중기는 0.5%포인트(P), 중견기업은 0.3%P 차감하고 중기 이자납부는 6개월 유예해준다.
또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및 보증료를 우대(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해준다.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은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0.5%P...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 채무자 코로나19 피해 확인 시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이다. 다만, 가계 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산, 청도, 봉화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직권연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관련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2조 원 규모로 확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 △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 3조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이 발표됐다.
그러나 임 회장은“ 또 다른 ‘빚’이...
지원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감면해주고,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공항 내 상업시설에는 3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지원안을 발표하며 그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대기업을 역차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내놓은...
19일 대통령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관련 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고,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2조 원 규모로 확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 △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 3조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책이 발표됐다.
연합회는...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세번 째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신규 후 6개월간 납부 유예된 이자는 6개월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대출 만기는 2년까지이고 고객별 최대 연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은행의 상생협력...
경총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을 비롯해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국민연금ㆍ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대안으로 쏟아냈다.
대한상의 역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대한상의는 19일 정부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이후 논평을 내 "정부와 한은, 그리고 전체 금융권이 합심해 모든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이자납부 유예, 채권/주식시장 안정 등 총 50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파격적 지원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산업에 걸쳐 심각한 매출피해와 도산위험이...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세번 째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손 회장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 등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피해가 큰 항공, 유통, 관광 등 업종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항 사용료와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