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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우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2021-05-28 15:43
  • 정부의 과세 소식에 비트코인 5% 약세...리플, 이더리움은 8% 급락
    정부의 과세 소식에 비트코인 5% 약세...리플, 이더리움은 8% 급락
    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ㆍ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ㆍ산업육성은...
    2021-05-28 15:25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정부는 현행 유지하되 전년 소득 3000만 원 이하 실거주 60세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매년 공시지가가 오를 때마다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상위 2% 정도를 대상자로 해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측에선 민주당 안을 긍정평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물가변동 등 변화를 자연스레...
    2021-05-27 18:52
  •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은 무죄를, 다른 계열사 3곳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2021-05-20 15:00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다. 이에 따라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개인 간 금융(P2P), 보험대리점(GA)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분담금을 100만...
    2021-05-19 14:37
  • [종합] 1분기 정부 재정적자 48.6조, 부동산 양도세가 최악 적자 막았다
    [종합] 1분기 정부 재정적자 48.6조, 부동산 양도세가 최악 적자 막았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와 정유업계 유류세 3개월 납부유예분이 한꺼번에 걷히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 1분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6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42조9000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 원으로 연 발행한도 186조3000억 원의 27% 수준이다. 나주범 기재부...
    2021-05-11 14:05
  • 1분기 세수 32.6조 더 걷혀…부동산ㆍ법인세 수입 급증
    1분기 세수 32.6조 더 걷혀…부동산ㆍ법인세 수입 급증
    여기에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와 정유업계 유류세 3개월 납부유예분이 한꺼번에 걷히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 기금수입도 재산수입이 9조9000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12조1000억 원이 늘었다. 1분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62조1000억 원으로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채 발행은 증가했으나 1분기 4조2000억 원 상환으로 전월보다...
    2021-05-11 10:00
  • 미발표된 유족 간 지분 정리… 향후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미발표된 유족 간 지분 정리… 향후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특히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법정 구속되면서 유족들이 지분 분할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로 한 달가량 입원도 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분 분할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유족들을 대신해...
    2021-04-28 15:45
  •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문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문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인 수출 비중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아졌고, 육아 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은 5%에서 15%로 확대됐다. 근로 소득 증대 세제, 상생 결제 지급 금액 및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올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2021-04-28 09:38
  • 지난해 취업 6.5만 명, 학자금 상환 시작
    지난해 취업 6.5만 명, 학자금 상환 시작
    취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올해 대상은 20만 명으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상환액을 계산해 26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2021-04-26 16:18
  •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억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1-04-21 08:01
  • 국가비♥조쉬, 방역수칙 위반 후 6개월…나란히 복귀 “나은 모습 보여드릴 것”
    국가비♥조쉬, 방역수칙 위반 후 6개월…나란히 복귀 “나은 모습 보여드릴 것”
    20일 국가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가격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 잘못으로 불편했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비는 지난해 10월 자궁내막증 치료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2주 자가격리 기간에 생일파티를 진행, 지인들을 초대해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2021-04-20 23:20
  • ESG 강조하던 석유ㆍ화학 업계...환경법 위반으로 '경고' 잇따라
    ESG 강조하던 석유ㆍ화학 업계...환경법 위반으로 '경고' 잇따라
    과태료는 각각 48만 원씩 사전 납부할 예정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당시 운전허용조건이 안 맞아 스팀 온도가 높아지면서 배출 농도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운전허용조건에 맞춰 배출 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며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아주 극미량의 등록되지 않은 물질이 나왔는데 허가증만 등재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
    2021-04-19 05:00
  • [CEO 칼럼] 폭탄 돌리기
    [CEO 칼럼] 폭탄 돌리기
    대출 상환 유예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폭탄 돌리기만 하는 거죠.” 코로나보다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게 더 두렵다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설계해야 할 텐데 어디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잘 감지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소득...
    2021-04-08 05:00
  • 교육부, 5년간 대학 기숙사 3만 명 규모 확충…국가장학금 최대 700만 원
    교육부, 5년간 대학 기숙사 3만 명 규모 확충…국가장학금 최대 700만 원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36%, 카드납부 비율은 24%로 각각 3%포인트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80만 원 인상한다. 하반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장학금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단계적 폐지 중인...
    2021-04-05 14:17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2021-03-23 12:44
  •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12월까지 연장ㆍ상환 1년 유예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12월까지 연장ㆍ상환 1년 유예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480억 원 규모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2021-03-21 11:00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등의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2021-03-17 08:00
  •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고인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2021-03-12 09:10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지난해에는 대출금리 0.6%포인트 인하 및 부금납부ㆍ대출상환 유예 등을 실시해 4909개 중소기업에 총 459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를 실시하였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 신속하게...
    2021-03-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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