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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공포의 균형’ 없이 북의 핵위협 막을 수 있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했던 모라토리엄(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을 지난 3월 파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거듭했다. 최근 북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했다. 김정은이 대남 전술핵무기 배치와 선제타격 지침을 내렸을 것으로...

2022-07-12 05: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미소관계의 변화를 촉발했다. 1972년 5월 첫 미소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합의하는 등...

2022-07-08 05:00
50년 만에 새단장 '삼청각', 시민 품으로…"공연·전시장으로 변신"

삼청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만찬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1972년 지어졌다. 이후 유신시대 정치권·재벌 인사들의 은밀한 회합 장소로 애용되는 등 '요정정치'의 대명사로 통하기도 했다. 요정정치가 쇠퇴하면서 1997년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고, 2000년 서울시가 매입해 전통문화복합 공간으로 운영해왔다. 시는 북악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어우러지는...

2022-06-27 15:04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100여 점 공개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가지 등 문서, 사진, 영상, 행정 박물, 선물류 등 100여 점이 대통령기록전시관 층별 콘텐츠에 맞춰 전시된다. 1층 ‘대통령의 상징’에서는 19대 대통령 취임 연설문 핵심 단어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재현한 텍스트아트 조형물이 전시됐다. 2층 ‘대통령의 선물’에는 문...

2022-06-21 14:48
6ㆍ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우상호 "윤석열-김정은 대화하라" 촉구

김대중평화센터, 6ㆍ15 22주년 기념식 열어우상호 "최근 남북관계 우려 커져…6ㆍ15 정신으로 돌아가야""내일 상임고문 모셔 회의할 예정"…문희상, 이해찬 등 참석할 듯 김대중평화센터는 15일 6ㆍ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을 맞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기념식과 학술회의를 열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2022-06-15 17:35
‘북핵 무력화 대책’ 비공개 이유는?…“수동적 대응 아닌 행동”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수동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게 아니라 북한 행보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며 “전임 정부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간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걸 방증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2-06-09 16:35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박지원 “예전 순수하고 수줍은 웃음 보여”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막대한 역할을 한 바 있다. 박 전 원장 역시 야당에 있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자가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6-08 11:09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양측 정상이 대북 백신지원 등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의 시급성도 있는 만큼 국제기구 통한 지원 등 여러 우회적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우선은 북측이 남북 간 협력에 호응해올 것을...

2022-05-26 17:02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분야에선 북한 대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파트너십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등을 밝혔다. 이 같은...

2022-05-21 17:34
[사설]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野 진정한 협치 나서야

특히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북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준비 정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구도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한미동맹 중심으로 더욱 공고한...

2022-05-17 05:00
北 코로나 위기, 국회도 움직이나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지원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가능성을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밝히면서...

2022-05-16 16:53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 尹대통령, IPEF 첫 공식 언급 "한미정상회담 의제"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IPEF 참여에...

2022-05-16 16:09
민주당 "尹, 출근 시간 40분씩 늦어져…자율출퇴근 선언할 모양"

남북 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윤 위원장은 "윤 정권 출범 1주일 만에 불안해하던 안보 공백이 현실화했다"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3발 발사했는데 NSC 회의 소집이 안 됐다. 그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의를 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2022-05-16 09:56
[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실무적 회담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경제·개발 협력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라는 조건을 달았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한 접근법이다. 다만,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재철 전 국가안보원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2022-05-09 16:18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 △정권 초반 적폐 청산 △대북 이슈(도보다리 회담과 평양 방문 등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 △K-방역 성과 등 코로나 19 대응 평가와 위기 상황에 따른 국기결집 효과 등을 꼽았다.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

2022-05-09 15:10
윤 당선인 "전작권 전환,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 아냐"

윤 당선인은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2022-05-07 14:28
美 "北,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 준비 완료"

이어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북미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진해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그해 5월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당시 핵실험장 입구를 파괴했지만 지하 구조물 전체를 폭파하지는 않았다는...

2022-05-07 11:02
문재인 대통령 "해외 정상들, 현 정부 격찬...선도국가라는 객관적 평가"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으며, 각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쉬움이 많지만, 재임 중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을 두 번 이용했고, 능라도에서 연설하신 것과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2022-04-20 17:12
태영호 "새정부 대북정책, 원칙과 실용 모두 가져갈 것"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에서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문제가 가장 중차대한 국정과제로 부각 될 것이며, 존폐기로에 있던 통일부가 새 정부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남북간의 접촉도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주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장관 지명...

2022-04-15 15:5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필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전후하여 통일부 장관 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강경해지면서 남북 화해협력도 부침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통일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의 하위 구조로 놓음으로써 북핵...

2022-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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