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특위에는 주요 기업과 국내의 북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앞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증진 관련 기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홍영표 “남북특위 통해 초당적 협력…입법권은 물론 예산 조정권한도 부여”
북한 경유 크루즈 여행 상품 개발 검토…북ㆍ중ㆍ러 잇는 두만강 국제관광특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위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남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5일 브리핑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 무드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세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가 순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 대변인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겨냥...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사드 대책 특위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기록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또 “성주 사드 배치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불법 검문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지만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도 장관은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일방적 행정규제가 아닌 업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게임규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칭 문화콘텐츠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융자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도 장관은 문체부...
그러면서 “임기 내 야당과 소통하고 또 함께 타협도 하면서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말로만 협력을 구하는게 아니라 한미동맹, 남북상황 등은 늘 야당과 공유하면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소통 이전에 여당과의 소통만 잘돼도 국정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며 “정무장관이 국회와 대통령과의...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헌특위 위원 분들께서)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개헌특위도 있고, 개헌 공부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겠다.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치에 반영되고, 다당제가 되고, 권력이 분산된다.
다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는 불순해 보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자고 그러는 게...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개월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편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등 7개 특위도 활동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이 보낸 편지가 문제되고 있다”며 “당당하지 못하고 지나친 과공(過恭ㆍ과도하게 공손함)의 부적절한 표현은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종북이라는 이중잣대”라며 “이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질의서에서 “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교안 국무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평창올림픽특위는 강원도 출신의 황영철 의원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에 김진표(4선),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상희(3선),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에 이춘석(3선)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후보로는 최근 상임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어려운 민생과 청년 일자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특위로는 민생경제특위와 미래일자리 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올림픽특위, 남북관계 개선특위 등이 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