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남대문세무서는 론스타가 2007년 6월 보유 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주를 1조1900억원에 매각할 당시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소유자인 LSF...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9일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7~2008년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에서 총 1148억7500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한편 삼성동 나라키움 빌딩은 기재부와 캠코의 10번째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으로 두 기관은 지난 2004년부터 9건의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앞서 서울 중구 저동 남대문세무서 건물, 대전 월평동 통계청 건물 등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지의 시장가치가 개발당시 874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SM C&C는 남대문세무서가 36억54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다.
이번 추징금은 (구)BT&I의 2007년도 (주)투어익스프레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부과금액에 대해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 적절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서장 장운길)는 지난 25일 관내 저소득층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10명에게 ‘남대문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26일 관서에 따르면 장학금 수여식은 이날 서내 소회의실에서 세정자문위원회 탁승호 위원장, 남대문명예서장협의회(남명회) 이기선 회장, 올해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인기가수 윙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보험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에 1244억5000여 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가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조현관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8일 남대문세무서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저동별관 국선도 동호회' 정기 수련회에 참석, 직원들과 함께 수련에 참여했다.
이날 조 서울청장은 석주언 사범의 지도아래 수련활동을 가졌으며, 먼저 수련한 선배로서 고난도 동작을 직접 시범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조 청장은 신입회원들의 자세를 일일이 교정해 주면서 극치의...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8천200만원으로 28.3%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80조원(2010년 166조원)이다.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세무서(14조9000억원)로 2년째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남대문세무서(11조6000억원), 울산세무서(6조5천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2일 남대문세무서 5층 강당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저동별관 국선도 동호회’를 결성하고, 발족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저동별관 국선도 동호회’ 결성은 조 서울국세청장이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수련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장소의 제약으로...
반면 남대문세무서(서장 장운길)는 지난 한 해 동안 11조5703억원의 세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4%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정유ㆍ중공업 업종이 몰려있는 울산서의 세수는 1조7571억원(-21%)이 줄어 6조5175억원에 머물러 3위를 기록한 반면 서초서(4조5758억원), 삼성(4조1591억원), 성남서(4조273억원) 등 이른바 '부자동네...
국세청이 세무관서별 관내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는 금융, 마포세무서는 화물운송, 종로세무서는 귀금속, 송파 및 동작세무서는 농수산물 유통 등을 주요 취약 업종으로 선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정보 통합 프로그램은 국내 법인(외국계 법인 등 포함) 및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