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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2022-10-31 16:24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2022-10-22 08:00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에게 무선 ARS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시행한 ‘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4%,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4%였다. 전체 응답자의 59.8%가 대체복무에 찬성한 것이다. 반대하는...

2022-10-17 15:43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이어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에...

2022-10-07 10:38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2022-10-06 15:57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민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가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정치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니까 지난해 여가부 폐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

2022-10-06 11:27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그는 이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며 “국민적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 등을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2022-10-05 14:39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이번 개혁은 △부모의 양육 책임 동등 분배 △직장 내 차별금지 및 평등 강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축소 등 다양한 가족이 모든 상황에서 평등하게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두 가지로 나뉜다. 남성의 경우 아내의 출산 휴가 기간에 부성 출산휴가 18일을 사용할 수...

2022-10-05 05:00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는 통상적으로 제작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고용한 감독과 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하게 되는 특성을 띠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단이 없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무대감독이 벌인...

2022-09-25 11:11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전방위적인 성별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낮은 출산율 상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성, 일하면서 가사일도 도맡는다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에...

2022-09-06 15:17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구성원 남녀 동수', '자발적 임신중절 보장' '난민 강제 추방 금지',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이 삽입되면서 국론은 분열됐다. '칠레는 사회·민주적 법치국가다. 칠레는 다민족적이며 상호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국가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새 헌법에는 원주민 자결권 확대와 양성평등 의무화 등을 강화하는...

2022-09-05 13:3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과거 남녀 혹은 인종 차별, 종교적 박해, 제노사이드와 같은 인종 학살 등에서부터 강제구금, 노역, 인권 유린 등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가 간 첨예한 대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로 진영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2022-09-02 05:00
‘파격 소통’ 이재용, 이번엔 삼성SDS 워킹맘 고충 경청

1995년 인사개혁을 통해 남녀 공채를 통합해 인력을 선발하고 해외 지역전문가와 주재원 파견 기회를 여성 임직원들에게 똑같이 보장하는 등 양성평등 제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20년 8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워킹맘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도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부 회장은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대에...

2022-08-30 15:09
'기울어진' 중기부 산하기관 인력·임금격차...능력만으론 못 오를 '승진사다리'

11개 중기부 산하 기관 여성직원 비율 34%…공공기관 전체 평균 40% 넘어기술보증기금 임금 남여 2605만원 차이…"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여성 임원이 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남녀 직원의 성비 차이와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공약을 앞세운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기부 산하기관...

2022-07-21 05:00
권성동 버럭에…여가부,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전면 재검토

추진단은 20·30세대가 성적으로 평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관련 연구와 캠페인,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이 활동에 여가부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을 홍보하는 단체에 경도됐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업을 두고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 과도한 페미니즘은 남녀갈등의 원인...

2022-07-05 17:39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2022-06-27 14:12
구글, 남녀 임금 격차 소송서 1510억원 합의금 지불키로

고용 관행·임금 평등 정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 트위터, MS, 오라클 등 성과 없이 끝난 사례도 여전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남녀 임금 격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만5500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1억1800만 달러(1510억4000만 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로펌인 레프캐브레이저 헤먼...

2022-06-12 15:58
EU, 기업내 유리천장 없앤다...상장사 사외이사 40% 여성 할당 합의

지난해 12월 총리직에 오른 올라프 숄츠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출범시켰다. 2021년 10월 기준 EU 역내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에 그친다. 특히 나라마다 편차가 큰 상황이다. 에스토니아는 9%에 불과했지만, 프랑스는 45%에 달했다. EU 산하기관인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지난 3월 구속력 있는 여성 할당제가 이사회의 성 평등을...

2022-06-08 16:07
자율출퇴근에 메타버스로 소통, 면접은 AI가 [달라진 제약업계②]

유한양행은 여성근로자 채용 확대와 차별없는 채용 및 평가·보상체계 운영으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채용시 외부기관 서류전형과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의 부패방지 서약서 작성 등 공정한 채용제도, 차별없는 평가·보상체계 등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성장 지원에도...

2022-06-05 11:00
유한양행,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유한양행은 202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제22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매년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및 육아휴직후 복귀율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2022-05-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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