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남녀 모두의 정신건강이 악화했다면, 6월부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수치는 강화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경기는 회복세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경제·사회활동이 일부 회복됐다.
문제는 여자다. 이 과장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대면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여자의 고용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보육·교육시설...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 넘어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 대안을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규정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한국도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 현행법상...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정의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각각 높았다. 반면, 연금을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 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작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부터는 모든...
둘째, 계층 간은 물론 남녀 성(性) 간 적대의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은 그 정치지향에서의 차이는 물론 상대 성에 대한 존중과 서로 합력하여 완전을 이룬다는 기존 개념을 팽개친 지 오래다. 오히려 경쟁상대로서 타방의 지배에 대한 구조적 저항과 반저항의 풍조가 지배적이다.
셋째, 잘못된 고용지원 정책으로 인한 근로의욕 및...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이는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임금 근로자는 건강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윤 행장은 "OECD 국가들과 젠더 다양성에 대해 비교한 자료에서 여성 고용부분 지표도 좋지 않지만, 남녀 급여차이는 꼴찌 수준이었다"며 "역사적 배경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온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행장은 과격한 혁명적 조치보다는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그는 “금융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안정이 높고 남녀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봤다. 실제 금융권 정규직 비율은 남성 89.4%, 여성 89%다. 전산업으로 따지면 남성 70.6%, 여성 55%다.
금융은 여성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같지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았다. 김 과장은 “금융권 관리직 비율 통계를 보면 부장급 이상 여성은 4%로 남성에 비해 5배 정도 적다”며 “1억 원...
윤 의원은 "특정한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문제까지 명명백백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라는 지적에 "수시 감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의원님께서 말한 것 중 지적사항을...
KT는 남녀 아바타를 통한 출근 준비,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승하차 방법 등 일상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날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열린 시연회에서는 출근을 앞둔 발달장애인들이 VR기기를 쓰고, 실제 직장과 같은 가상 환경 속에서 직장생활을 체험했다.
앞서 KT는 지난 4월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이 회복된 가운데, 도·소매업에선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결과에 따르면, 산업 중분류별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제외 소매업과 도매·상품중개업...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이번을 계기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 휴직 후 복귀에 제약이 없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보겠다"라면서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포기각서 증언은...
A 씨는 “C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해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취해야 할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반한다”며 A 씨에게 1500여만 원을...
그는 "노동조합조차 없고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보호조차 못 받는 사람들, 고용불안과 산재 위험에 방치된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들, 급격한 산업변화로 노동자인지조차 불분명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먼저 고민하는 노동운동이어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정치적 타협에 적극 나서겠다"고...
여가부는 “산업별 조사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녀 모두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은 성별임금격차(41.4%)가 높지만 근속연수 격차(10.1%)는 낮은 편이었다.
여가부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보다 ‘낮은...
휴온스그룹은 △환경(E) 측면에서 자연분해재질 포장재 사용 △사회(S) 측면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이자 국가필수의약품인 휴메트린정(자궁수축제)의 공급과, 1형 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S) ‘덱스콤G5’, ‘덱스콤G6’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및 의료재단 기부, 복지시설 정기 후원, 남녀고용평등 제도 등도 운영 중이다. △지배구조(G)...
이 지사도 일터 간 성차별 문제에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일터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권고 권한 가진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에 설치하거나 노동부에 고용 평등 전담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큰 편"이라면서 "저도 도지사 출신이지만, 도지사 중에도 여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