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 가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월 난임부부 지원 확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미 전날 정책위원회 당론 법안 심사에서 결정된 바라 이날 의총에서 주된 논의 대상은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 특혜 의혹에 대응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다.
대장동 방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개발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로 부부가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유자녀 가정 등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이 늘었다는 것이다.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정책적 효과를 봤다.
다만, 최근 출산지표를 반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최근 출생아 증가는 기혼부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광주에선 난임시술 지원 확대가 효과를 봤고, 기타 지역에선 출산·보육비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쥐어짜기’식 출산장려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로 부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출생아가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그는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등 7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겠다"라며 "유치원까지...
문 대통령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김지은 진단키트팀장은 “캔서롭에 입사하게 된 이유는 사람의 유전체 정보를 쉽고 빠르게 분석하는 기술력을 배우고 싶어서였다”며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캔서롭의 착상 전 염색체선별 검사 기술력이 입사를 결정한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 중이던 친구가 캔서롭의 신생아 유전자검사 결과 아토피 증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X 염색체...
이날 심진화는 “난임을 겪고 속상했던 게 많은 난임 부부가 숨긴다. 죄짓는 게 아니지 않냐”라며 “그래서 저는 TV에서 시험관 하는 걸 보여줬다.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는 자체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김원효는 “남자는 힘든 게 없다. 아내가 더 힘든데 그것을 도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있었다”라며 “시술을...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 확대 △영아전용·육아 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차산업 혁명 인재교육 △서울형 육아 휴직수당 지급 △육아 휴직 대체인력 50% 경력단절 여성 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산모의 출산연령 상승, 육아 불만족, 생계난 등 사유가 다양하다.
이 중 산모의 출산연령 상승은 부모의 임신·출산 의사와 무관하게 난임·불임 등 현실적인 벽을 만든다. 지난해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출산순위별로 첫째아는 32.3세로 10년 전보다 2.2세 상승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건강검진비로 여자 17만 원, 남자 9만 원을 주고, 난임 부부 지원자에게도 시술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 강화군도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전남 고흥군은 셋째까지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경북 성주군은 3년간 거주하면 최대 500만 원의 정착금과 7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이들...
아내의 임신을 위해 본인 정자를 보관하는 은행이 있고 정자기증 차원에서 건강한 남성의 정자를 보관하는 은행이 있다.
아이는 원하지만 남편이 난임 혹은 불임인 경우의 부부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정자은행을 사용할 경우, 정액을 동결하는 비용은 30만원 정도, 정자를 1년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은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을 보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공동 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30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자궁내막종 진단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은 전진-류이서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류이서는 “6개월 전에 자궁내막종 3cm를 진단받았다. 근래 생리통도 심해지고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자궁내막종이란 월경 시 내막 조직이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내막이 역류해 난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난소 안에...
기존 ‘유연근무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ㆍ하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출근 시간대를 기존 오전 8~10시에서 오전 7~11시로 확대했다.
새롭게 부모가 된 임직원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2013년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이 임신을 위해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임신 휴직제’를 민간기업 최초로 도입했고, 2018년에는 임직원이 부부난임 치료를 원하면 1년에 사흘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난임 휴가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모성보호 인력을 대상으로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자녀를 돌보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발달된 산후조리 산업이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자랑하는 의미에서 나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한 여성이나 난임 부부, 딩크족, 비혼인 등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진단서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온라인 신청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0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내년 3월부터는...
서울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정책이 이를 통해 탄생했다.
지난해 한 시민은 "재활병원은 낮은 수가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과소공급되고 있다"며 "서울에는 지역 장애인을 관리할 공공재활병원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서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