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코드 인사가 만연했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결탁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책임한 경영을 일삼았다.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손실만 키웠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김 회장은 2018년 회장에 내정된 때부터 비(非) 대구은행 출신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DGB금융은 앞서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횡령과 채용비리 등으로 실형이 선고돼 불명예 퇴진한 전례가 있어 사법리스크에 더욱 민감하다. 실제로 김 회장의 캄보디아 뇌물 혐의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은행 노조 일부와 지역 시민단체는 김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또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혁신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그러면서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새 정부에 대한 몽니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은 사실을 꼬집었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무능한 기관장의 리스크가 내부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낙하산 인사의 악습(惡習)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노동조합은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행시가 아닌 교수 출신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첫 번째 해결...
7일 임명 후 8일 여의도 본사 출근…노조 측 “낙하산 인사 반대” 출근길 저지 시위 강 회장 “같이 일할 기회 만들자…노조 의견 경청하겠다”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8일 “(부산 이전은) 노조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산은 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출근길에 산업은행노동조합 측이 “지방 이전이 맞는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다만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도시 설계 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여당 출신 인사라 낙하산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는 대학 동기다.
이상래 청장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 등과 원활한 소통․협력을 통해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무엄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게 청와대 분위기다”라고...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장 공모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일각에서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결제원장 자리에 '알박기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이주열 총재가 퇴임한 뒤인 내달 이후 차기 금융결제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정책 실패로 민생을 어렵게 만든 것보다 인사를 잘못해 원성을 사면서 인심을 잃는다. 파렴치한 정피아들이 5년 동안 공공기관마다 헤집고 다니며 정부에 욕을 먹이면 정권 교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다. 정피아 낙하산을 한번 경험하고 시달려 보면 정권 욕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참으로 언제나 이런 낙하산 인사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까.
한편,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금융당국 수장들 수장들뿐 금융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과 국책은행장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적지 않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3월 새로 선임될 이사를 노조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할 것 △금융위는 이번 기업은행 이사 선임에서 노조추천이사를 받아들일 것 △기업은행 이사 선임 낙하산 인사로 활용 및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저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업은행 역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이 취임...
실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상당수 인사가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의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으로 번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인사들이 대선 때부터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집권 후 금융권 요직을 장악했다.
외부에 줄을 대고 내부적으로도 세력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밀어주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두가지 공약은 모두 안 후보의 1호 공약과 판박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직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선정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총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8개 금융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과 이사가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캠프(대선 캠프) 출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기재부 출신의 수은 행장에 낙하산 인사가 가는 관행이 이런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현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전임 은성수 행장도 기재부 1급 출신이다. 작년 영업이익(2804억 원)이 전년(9014억 원)보다 3배 넘게 줄어든 수은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외채무보증 실적이 확대되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당시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회사(One Project, One Company)’ 형식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출자자를 모집했는데, 경험과 역량이 육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했고, 사업운영 비효율,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 등 관리 감독을 위한 책임경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산관리와 금융지원을 ‘일괄 수행’하게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