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한민국 세금의 실질적 세주는 직장인인데 왜 세금도 안 내는 대학생, 청소년, 초등학생만 챙기냐고”, “병원, 약국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감면도 없고”, “나이롱 환자도 많다. 정부 보조금이 팍팍 나오니 공짜다 싶어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병원, 약국 돌아다니며 약 타 먹는다”, “직장인 등골 빼먹는 건보, 불쌍한 직장인 좀 그만 잡아라” 등의...
또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도 심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 골절의 경우 자동차보험 은 2007년 기준 건강보험과 비교시 진료비는 2.9배, 입원율은 2.4배, 입원일수는 4.6배에 달했다.
같은 상해를 당해도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의료기관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또 3개 병원이 이에 합세, 이들 나이롱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떼줘 17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회사원 A 씨 등 일가족 5명은 21개 보험사에 85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A씨 가족은 2004~2011년까지 70번이나 사고를 당해 가족 전체로 2천800일 이상 병원신세를 졌다. 7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덜미를 잡힌 A씨 가족은 전체 보험 85건 중 4개월...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정부ㆍ양주지역 병원 관계자 4명과 가짜 환자 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2일 양주 A의원의 전 원무부장 김모(41)씨와 전 원무과장 한모(36)씨, 의정부 B의원의 전 원무부장 최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의원 전 관리이사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나이롱환자, 과잉수리비 문제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탓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도 차량 사고로 지급된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8조4239억원으로 손보·생보 보험금 지급액인 25조494억원의 33.2%를 차지했다.
손해보험 지급액 중에는 장기보험이 4조4867억원, 일반보험(자동차·장기보험 제외)이 4조1710억원이었다.
생명보험 지급액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경미한 상해환자가 일정기간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병원이 재판단하도록 해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출·외박 중인 교통사고 환자 비율(부재율)이 상반기(13.7%) 대비 크게 줄어든 3.5%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더욱이 이들 가족은 아픈데도 없는 한 살짜리 아기도 일명 ‘나이롱환자’로 둔갑시켰다.
보험사기는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은 물론이고 인원까지 해마다 30%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원, 적발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7%. 32.3%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중 자동차사고 입원 환자의 부재율은 2001년 19.7%에서 2009년 8.3%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미 사고를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나이롱환자'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나이롱환자를 조장하는 병원 등에 대해 꾸준한 조사가 있어 나이롱환자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면서도 “이런 대응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여전히 문제로...
보건복지부와는 보험사기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가짜환자(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환자보다 15%포인트 높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 가산율을 낮춰 요양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과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은 물론 보험사기를 잡을 수 있도록 사고내역 등을 보험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가짜 환자들. 이들은 사고나 피해를 입은 만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과장하거나 보험금을 부풀린다.
또 보험사기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갱신할 때 허위정보를 제공해 낮은 보험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를 속여 보험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운전 중 DMB 시청, 교통법규 위반자의 대규모 사면, 할증이 붙지 않는 대물사고 보험료 금액 200만원으로 인상, , 수입자동차 및 고급 차량의 대중화, 자동차 정비업체의 대폭 증가,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 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 호우 등등"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인 손해율 상승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다. 때문에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나이롱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동일한 질병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5%포인트 높게 책정돼 과잉진료와 장기입원 등 유발한다.
또 지역별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작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는...
특히 이 중 한 명 이상은 일명 '나이롱환자'인 것으로 조사돼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합동 점검을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서 만연한 과도한 렌트비 청구와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 등도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로 꼽혔다.
이 교수는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 신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조직에 대해 매출 뿐만 아니라 손해율 등을 감안한 성과기여도를 평가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이익수수료 제도를 도입·확대함으로써 나이롱 환자 및 과대수리 방지 등 영업일선에서부터 손해율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업무의 아웃소싱,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모바일 보상 체계 활성화를 통한 보상인력 개선 등 인건비...
특히 나이롱 환자 억제와 보험사기 대책 방안은 대동소이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료수가 일원화' 또 포함...도입 여부 미지수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06년 방안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가 다시 포함됐다.
2006년 11월...
◆나이롱환자 규제 강화=올해 2월 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게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보험료산출방식 변경·홈쇼핑보험 철회 기간 연장=보험업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개정안에서는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 속치 '나이롱 환자'에 대해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9.1%)에 비해 8배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 외출을 일삼는 속칭 ‘나이롱환자’(가짜환자)들이 줄어들어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11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