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차보험 보험금 지급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의 한 종목인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생명보험사 전체의 보험금 지급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롱환자, 과잉수리비 문제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탓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도 차량 사고로 지급된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8조4239억원으로 손보·생보 보험금 지급액인 25조494억원의 33.2%를 차지했다.

손해보험 지급액 중에는 장기보험이 4조4867억원, 일반보험(자동차·장기보험 제외)이 4조1710억원이었다.

생명보험 지급액은 8조3279억원으로 자동차보험보다 961억원이 적었다. 자동차보험 지급액이 생보사 전체 지급액을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이는 2000년도 4조6930억원에 불과했던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2009년도까지 79.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생명보험 지급액은 12.2% 줄었다.

자동차보험 지급액은 2000년도 당시 생보사 지급액의 50.5%에 그쳤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보험금을 줘야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도 대인배상 보상처리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 부상자(124만9791명) 중 입원 경험이 있는 인원이 전체의 58.5%에 달할 정도로 차량 사고자의 입원율이 높다.

정부가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조치이다.

보험업계는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액이 2000년도 7451억원에서 2009년도 4조4867억원으로 502.2% 늘어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입원비가 가장 많은데 생보사의 경우에는 고액보장, 상해보험, 암보험을 주로 판매했다가 연금, 종신, 변액보험으로 옮기면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