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매매 추월업계에서는 80%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등기부등본 확인·보증보험 가입해야”
최근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평택, 화성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선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방어력이 떨어지는 지역인 만큼...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빌라 전세사기 사건을 막을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나서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을 종합 입법안 통과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 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은 깡통전세 위험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단지와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매가 진행된 아파트 중 23%는 전세 최고가 이하에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인천 지역에서 전셋값 이하로 매매된...
하지만 전국적인 아파트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주택) 우려가 빌라시장을 넘어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최근 3개월(11월 이후) 기준 전국 갭투자 매매 증가지역 상위 5위 지역에 인천 연수구...
더 문제는 그가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A씨는 413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3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현재 이 빌라들은 세무 체납으로 국가에 압류된 상태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돼도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침체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길...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중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서울시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플래닛은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고금리 영향에 타격…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 대표는...
서울시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종혁 협회장은 3일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협회지도·관리기능 부여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이 방식은 집값 상승기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5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췄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인 빌라의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140%를...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어려움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불안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투기는 막을 장치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포함해 깡통전세가 이슈화돼 매우 안타깝다”며 “협회는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센터를 전국에 19곳 운영 중이고, 나이스신용정보와 협업해 임대인 신원 상태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체 전세 사고의 70%는 개업 1~5년 차 신규...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의 돈맥경화로 대출 금리가 치솟자, 대출액을 축소하고 월세로 갈아타고자 하는 문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며 “최근 깡통 전세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횡행하고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하면서 반전세나 월세 물건을 찾는 수요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 고점에 계약서를 쓴 세입자는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를 걱정할 판이고, 집주인도 역전세난(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우려가 깊다.
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5만4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만 36.5%(1만46589건) 늘어나 전국 17개 지자체...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고액 월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대구 2672건...
올해는 특히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피해 사례가 커지면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11월 기준 HUG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인 5040억 원 대비 무려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입자 수, 대위변제액 모두 많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