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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하고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2019-12-10 22:04
KT지배구조위, 차기회장 후보 12일 공개…"본의 동의 안하면 비공개"

KT 지배구조위는 밀실인사, 깜깜이 인사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차기회장 후보자군 명단 공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지배구조위는 현직 KT 부사장 이상 후보자 7명, 헤드헌팅으로 추천된 9명, 지원서를 접수한 21명 등 총 37명의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37명 가운데 5~10명의 후보자로 압축해 회장후보심사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보고있다....

2019-12-09 15:06
[스페셜리포트] 한국자금중개, 사장 꽂을 땐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문은 회의록 형태로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결과에 대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위 결정 사항이고,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는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라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를 받는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운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2019-12-09 05:00
"ICT로 정확성 높여"…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방식 공개

공시 산정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과 현장조사용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등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한국감정원은 6일 서울 강남지사 사옥 및 서초동 일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간 제기돼온 공시가격 산정...

2019-12-08 13:00
'깜깜이 공시' 해결되나… 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법안 통과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2019-12-06 09:26
국토부,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 추가 발표 예정

이번 추가 대책 발표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나온 산정 오류, 깜깜이 공시 등 산정 과정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커지고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일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통째 정정되는 등 산정...

2019-12-02 18:28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또한 공직자윤리위 11명 중 박시환 위원장과 황서종 부위원장 외 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왔는데, 이는 명백한 공무원 봐주기 심사였다. 공무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윤리위에...

2019-11-29 05:00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다음 달 새 훈령이 시행되면 검찰이 ‘깜깜이 수사’를 해도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 검찰개혁의 눈높이가 국민이 아닌 특권층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의 특혜(?)를 입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2019-11-25 10:44
[금융 인사이트] “외부냐 내부냐”…‘임추위’ 없는 차기 기업은행장, 소문만 무성

기업은행 노조도 이러한 깜깜이 인선 방식에 반기를 들고 행추위 신설 등의 노력을 했지만,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수반되는 번거로움이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니다. 임추위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 금융위의 제청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정관의 승인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기업은행이 정부 입김에서 결코...

2019-11-18 05:00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신용현 의원도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례란 이유로 깜깜이심사를 해선 안 된다. 자료가 없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전체적으로 공개할 경우엔 우리 패를 다 알리는 거니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변국에서 남북 관계를 경계하지 않나. 비공개할 건 비공개해야...

2019-11-12 23:11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꾸자"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고...

2019-11-04 14:59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수사기록 미제출…2차 준비기일도 '깜깜이' 우려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5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거기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정 교수 측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요구한 증거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019-10-30 16:27
[조남호의 중구난방] 사모펀드 사태, 욕망과 방관이 본질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수익률만을 좇아 깜깜이 투자에 나서곤 한다. 실제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18년 펀드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펀드 지식 관련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 7.5점보다 오히려 퇴행했다. 게다가 가입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읽어봤다는 응답률(41.8%)보다 보고서를 받았지만 읽지...

2019-10-29 13:22
경총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

경총은 이에 대해 “대규모 투자자들이 실질적 경영권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동안 해당 기업은 보고 및 공시 전까지는 깜깜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권 방어 활동이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할 빌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개정을 통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서도 보고...

2019-10-27 12:00
[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이어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2019-10-25 11:56
[종합] 문재인 대통령, 25일 교육관계 장관 소집...대입제도 개편 급물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에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정시...

2019-10-23 15:53
AFC 클럽대항전 결승 장소 '평양' 대신 '상하이'

최근 한국과 북한의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이 ‘깜깜이 경기’로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AFC는 22일 “오는 11월 2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4ㆍ25 체육단과 레바논 알 아헤드의 2019 AFC컵 결승전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AFC컵은 AFC 챔피언스리그보다 한 단계 낮은 아시아 클럽대항전으로, 올해 결승전은 다음 달 2일 평양...

2019-10-22 21:29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관치 모금의 어두운 역사는 쳇바퀴 돌 듯 반복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 모금이나 재원을 조성한 뒤 이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점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대대적인 홍보 이후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기준으로 437억1090만 원이 모였다. 당시 전국 13개 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이 이뤄졌고, 대기업과 금융사는 기부내역을 연일 홍보하기 바빴다....

2019-10-21 05:00
불법 거래 합동단속에.. 숨죽인 서울 주택시장

정부의 전방위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 중개업소들은 ‘깜깜이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정부 단속반이 점검에 나서면 중개업소들이 사무소 문을 닫고 인근 커피숍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압박이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적인 자금...

2019-10-14 16:55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손 떼”…정동영, 부동산 공시 개정안 발의

부동산 공시제도가 ‘깜깜이’로 운영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이 손질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2019-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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