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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로 정확성 높여"…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방식 공개

입력 2019-12-08 13:00 수정 2019-12-08 13:54

공시 산정 과정 '깜깜이' 논란 일자 과학화 된 공시가격 조사 시스템 공개

▲GIS기반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 화면.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GIS기반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 화면.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공개하고 나섰다. 공시 산정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과 현장조사용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등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한국감정원은 6일 서울 강남지사 사옥 및 서초동 일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간 제기돼온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토지 특성 자동조사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은 토지의 경사,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을 자동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공시업무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김태훈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시스템은 실거래정보, 시세정보, 매물정보, 평가선례 등 다양한 가격 정보와 가격과 특성에 대한 자동검증 기능을 제공한다”며 “정확한 공시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활용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장조사 체험도 진행됐다.

현장에서 로그인을 하면 조사대상 리스트와 위치도, 형상, 용도지역, 기존 조사가격 등이 바로 나타난다. 현장에서 입력한 조사 내용은 조사ㆍ산정시스템 메인서버에 입력된다.

감정원의 표준주택 조사인력은 총 560명이다. 이들은 매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석 달간 이런 방식으로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조사자들이 모바일 현장 조사용 앱을 통해서만 출장 등록을 할 수 있어 현장조사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정원은 전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과학화된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첨단 ICT를 활용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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