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 추가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달 중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올해 제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작년 68.1%), 표준주택 53.0%(작년 51.8%), 표준지 64.8%(작년 62.6%)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2년 반 중간평가'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학적 부동산 조사체계 구축,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 대책 발표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나온 산정 오류, 깜깜이 공시 등 산정 과정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커지고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일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통째 정정되는 등 산정 오류가 발견돼 문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