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사진)은 12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3년 1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사면 단행을 앞두고 재상고심을 포기하면서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다음은 수사에서...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됩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는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은 사면심사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ㆍ공포된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특임검사팀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각종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조직의 권한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사과했다....
있던 우 수석이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입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증빙자료가 다 있다”면서 “우 수석 명의의 반박문을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장 구속 직후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고...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57·16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날 새벽 진 위원이 구속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법무부 간부의 금품 비리 사건으로 국민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같은 일을 다시...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새벽 진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사과할 예정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2005∼2006년 넥슨 김정주 회장의 돈을 받아 넥슨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 법인 소유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진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를 통해“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의 검사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검찰’ 역할을 맡은 금감원 직원이 ‘법조 비리’로 얼룩진 조직에 들어간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1972년 국민훈장을 시작으로 대통령표창(83년), 국민훈장 모란장(96년)을 받았다. 이들은 2005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소록도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여식에서 “40여년 간 한센인들의 손과 발이 돼 사랑과 봉사활동을 펼친 두 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