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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현미 장관 해임 안해"…윤영석 "부동산 정책 실패 해임" 주장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요구에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수요와 공급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2020-07-23 15:49
김현미 "부동산 폭등 인정하지만…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인정한다"면서도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 영향"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현 정부의 부동산 상승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2020-07-23 15:39
정세균 “주택 공급 대책에 육사 부지는 검토하지 않아”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인상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관돼 있다”며 “2015년부터 (부동산 가격)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규제 완화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규제 조치를 했지만,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23 15:34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3 11:10
결국 파국 맞은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항공업계 합종연횡 요원해지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인수합병 성사를 당부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약속한 17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결국 제주항공이 갚아야 할 금액”이라며 “항공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여러모로...

2020-07-23 10:48
제주항공,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이르면 23일 공식선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M&A 성사를 촉구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체불 임금 해소에 나섰지만 결국 중재에 실패한 셈이다.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기업회생보다는 청산...

2020-07-22 23:48
문재인 대통령 '풀 체인지' 나서나...개각 카드까지 거론

부동산 정국의 진원지격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성난 민심과 야당의 거센 경질 요구, 재임 기간을 고려할 때 교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장관 경질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후속대책 등의 성패가 김 장관의 거취와 연계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정부...

2020-07-22 17:23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 25일 촛불 들고 거리로

최근 한 포털사이트엔 '소급 반대 20만명 국회청원'을 비롯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등이 상위권 실검으로 진입한 바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상위 노출시키는 이같은 온라인 시위는 이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시위 문구는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2 10:32
정부, 용산공원 첫 개방…“최초 국가공원 50만㎡ 추가 확장”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계기관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번 부지 개방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용산 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용산기지를 평화 의지와 미래를 담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방안을...

2020-07-21 16:30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주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권력형...

2020-07-21 16:02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2020-07-21 11:13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사건, 국회 차원 특위 제안”

이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했다”며 “더는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2020-07-21 11:05
[속보] 주호영 “김현미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속보] 주호영 “김현미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2020-07-21 10:24
[추창근 칼럼] 부동산 정치의 총체적 난국, 시장의 복수

그런데 처음부터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식견이 의문스러운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앉혀 정책을 주도하게 하고, 서울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다. 비싼 집에 퍼붓는 세금폭탄은 가장 손쉬운 편가르기다. 부자에 대한 공격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부각시키고 증오를 부추기는 프레임은, 집 없는 서민들의 박수를 받는 포퓰리즘이자...

2020-07-20 17:46
‘문재인 내려와’ 실검 1위, 부동산 정책 반발…‘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잇따라 불만 속출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2항’,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바 있다. 16일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검색어로 상승했다. 20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다수 게재돼 있어...

2020-07-20 14:55
정부 녹실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 조속히 대책 마련”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2020-07-20 11:02
국민 10명 중 6명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여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0%는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2020-07-20 10:46
[포토]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참석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9 17:11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정세균 총리, 당정과 ‘온도차’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해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0-07-19 14:21
[금주의 경제 일정] 주식투자 수익 과세…금융세제안 수정될까

22~24일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는데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0-07-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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