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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7·10 대책,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하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과 관련 "불로소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2020-07-14 09:3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7.10 부동산 대책·'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철파엠' 송승헌·'컬투쇼' 유민상, 창모 外

10 부동산 대책 “투기성 불로소득 끝…서민들 위한 특단의 조치" -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 코로나 악화 日, 여행촉진캠페인 강행 배경은? - 유재순 대표 (JP뉴스) 비건 美부장관 방한…3차 북미정상회담부터 반중전선 참여 요청까지 전방위 논의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손흥민, 亞최초 ‘10골-10도움’...

2020-07-14 08:10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이어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2020-07-13 16:22
김종인 "세제만 갖고 부동산 억제?...회의적"

김 위원장의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며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2020-07-13 11:20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2배 이상 높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2020-07-12 12:38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박 시장을 조문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너무 놀랐다”며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꼭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침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답했다고 보고 조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빈소를 찾은 염수정 추기경은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2020-07-11 18:02
[종합] 문희상 전 국회의장ㆍ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박원순 시장 조문…“참담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박 시장을 조문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너무 놀랐다”며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꼭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침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답했다고 보고 조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빈소를 찾은 염수정 추기경은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다. 오후...

2020-07-11 15:35
시민 몰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빈소는 한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역시 박 시장을 조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용히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았다. 염수정 추기경도 박 시장을 조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이다. 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러진다.

2020-07-11 11:29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에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2020-07-10 20:15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서울 주택의 유일한 공급 통로인 정비사업 규제를 풀지 않은 채 그간의 공급 방안을 반복하는 데 그쳐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20-07-10 17:37
[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용적률이나 용도구역 개선 등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시세 대비 30∼40...

2020-07-10 12:53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지난 7일 부동산 보완 대책 논의를 위한 녹실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전현직 기재부 관료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귀를 닫고...

2020-07-09 17:44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 이낙연 "부동산 실패, 정부 여러 생각 할 것"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했다는 자성론이 확산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9 15:03
주호영 "법무부 문건 최강욱에 전달,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 들어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며 "22번째 대책은 성난 민심에 기대 공직자들 집 처분으로 정책 실패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7-09 11:03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7일 부동산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전·현직 기재부 관료다. 전문성이 배제된 채 정치 논리와 관성에 의해 정책이...

2020-07-08 16:06
[데스크칼럼] 문프도 모여봐요 대출의 숲

그러니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게임속 캐릭터로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대출의 숲은 노예로 전락한 한국인을 해방시킬 영웅을 간절히 기다린다. 15층이 넘는 건물은 너굴의 대출을 금지하고 게임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종부세를 때려야 한다. 그래야 '이게 숲이냐'며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숲을 만들...

2020-07-08 06:00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여러 방안을 토의했다. 부처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2020-07-07 12:5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내용이 많아 발표 내용과 발표 시기 방법 등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2020-07-07 11:40
스탭 꼬인 주택 공급 대책 '산 너머 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서울시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그간 녹지 보전과 강남권 과밀 개발 억제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왔다. 2018년에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국토부가 물러섰다. 지역 주민 사이에서도...

2020-07-07 06:40
[추창근 칼럼] 부동산시장을 정부만 모른다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무슨 뜻인지, 어느 세상 얘기인지 어이가 없다. 다시 처음의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전제는, 집은 살아가는(live) 곳이고 집 사는(buy) 행위는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다. 그건 관념일 뿐 현실과 거리가 먼 착각이다. 국민에게 집은 어떻게든 장만해야 하는 자산...

2020-07-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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