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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공매도, 여전히 불공평…기관ㆍ외국인 차입기간 줄여야"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공매도, 여전히 불공평…기관ㆍ외국인 차입기간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주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공매도 시장의 거래 규모 중...
    2021-10-07 10:20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례는 0건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14개 사(대출잔액 530억 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2021-10-07 05:00
  •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6일 금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2021-10-06 10:18
  • 김한정 의원 "카카오 5년새 계열사 83개 ↑, 특단 대책 필요"
    김한정 의원 "카카오 5년새 계열사 83개 ↑, 특단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회사 수는 2016년 45개에서 지난 8월 128개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97개, 2020년 118개다. 카카오는 대리운전((주)카카오모빌리티), 영어교육((주)야나두), 실내골프연습장((주)골프와친구) 등으로...
    2021-10-05 16:23
  • 김한정 의원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 일원화…피해자 신속 구제해야”
    김한정 의원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 일원화…피해자 신속 구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2021-10-01 09:21
  • 네이버ㆍ카카오페이,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보다 3배 높다
    네이버ㆍ카카오페이,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보다 3배 높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포인트(p) 이상 높다. 올해 8월 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2021-09-15 11:15
  • 尹 ‘고발 사주’ 예결위 공방…與 “휴대전화 조사” vs 野 “공작 냄새”
    尹 ‘고발 사주’ 예결위 공방…與 “휴대전화 조사” vs 野 “공작 냄새”
    이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손준성 검사는 현직에 있는 데다 고위 간부이고, 윤 전 총장의 핵심 수족이었다”며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받아 조사하면 될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 검사가 의혹을 전면 내지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2021-09-07 17:24
  • 20대 고금리 카드론 ‘1조’ 작년보다 27% 껑충
    20대 고금리 카드론 ‘1조’ 작년보다 27% 껑충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5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의 개인 카드론 잔액은 6월 말 기준 27조9181억 원으로 1년 새 15.0%(3조6456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카드론이란 개인들이 카드사로부터 장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이자율은 신용등급별로 연 3%부터 20...
    2021-08-29 18:14
  •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개(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카드론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60대의 대출잔액은 9000억 원, 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18.9%씩 증가했다. 전 연령의 평균 증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증가세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자체가 최근 긴급 자금을 이용하려는 일부 고신용자도...
    2021-08-24 18:14
  •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같은 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자로 나서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정무위 상정 단계에서 멈췄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건 있으면 정무위에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의결된다. 기존에 제안됐던 법안들은 폐기된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정무위원회 내...
    2021-08-19 05:00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최춘식(벌금 80만 원), 조수진(벌금 80만 원), 이채익(벌금 70만 원·이상 국민의힘), 윤준병(벌금 50만 원), 진성준(벌금 70만 원), 김한정(벌금 90만 원), 김정호(벌금 90만 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벌금 80만 원·무소속) 등 8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2명 만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벌금...
    2021-07-29 19:00
  • 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픈뱅킹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호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2021-07-19 14:04
  • 與, 부동산 탈당거부 5인에 결국 징계?…“권유라 강제하진 않아”
    與, 부동산 탈당거부 5인에 결국 징계?…“권유라 강제하진 않아”
    나머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5명이 끝까지 탈당권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4선 중진인 우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탈당치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당의 조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별도 거론하며 탈당권유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음에도...
    2021-06-27 14:32
  • 與, 윤미향·양이원영 제명…‘탈당 거부’ 부동산 의혹 의원들 압박
    與, 윤미향·양이원영 제명…‘탈당 거부’ 부동산 의혹 의원들 압박
    현재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이 버티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인 한 의원은 “지난 13일에 지도부에 소명하면서도 이왕 칼을 뽑은 걸 집어넣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의원들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건 분명 잘못됐지만 일단 결정했는데 번복해버리면 지도부 리더십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2021-06-22 14:12
  •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해당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지도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윤미향·양이원영) 2명을 제명할 계획이다.
    2021-06-21 18:33
  •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우상호·김회재·양이원영·김한정·윤미향 의원 등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출당 조치를 위해선 의총 결의가 필요한 만큼 18일 의총에서 종부세와 함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부 탈당 권유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번복될 경우 그에 따른...
    2021-06-15 16:13
  •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與, 권익위 조사 의혹 드러난 12명 의원 탈당권유송영길 "우상호, 어쩔 수 없이 보내 마음 아파…잘 소명하고 올 것"우상호 비롯 오영훈·김회재·윤미향·양이원영·김한정 공개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12명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 지도부는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2021-06-09 20:26
  •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의원은 총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2021-06-08 18:36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6-08 16:09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2021-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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