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김한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픈뱅킹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호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데,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1681건으로 전년(3만7667건)에 비해 16% 감소했다. 하지만 피해액은 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오픈뱅킹의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알뜰폰을 개통하고,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다”며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은행, 카드사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예금 이체,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오픈뱅킹이 범죄 등에 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대면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시 문자, 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