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가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 입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사가 안정적이고 발전을 하려면 노사 간 대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울어지지...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가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많은 저숙련·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로 양극화돼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숙련도가 낮거나 대면 서비스 업종인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처음 정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지지 않고 노동시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다 묶어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본적으로 독점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반독점법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김우찬 고려대...
이미 나타나고 있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돼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음식점, 숙박업종, 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 다시 생길 수 없는 일자리가 태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산업안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참가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관련 업무 부담이 커진 기업의 산업안전 담당자에게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벌한다고 하면 법에 정확히 명문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갔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안법과 겹치는 부분도 문제다. 앞서 개정된 산안법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돼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개인 처벌 조항이 추가되면서 수사 과정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 공공기관도 성과 중심의 정책이 후퇴하고 방만해지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고임금 사업장인 만큼 이들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장의 연봉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는 노사분쟁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노조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금지, 일부 부서 전 종목 취득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사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규정 위반은 늘어났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일벌백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데에 칼을 들이댈 수 있냐”며 “금감원은 내부 정보를 갖기 쉬운 자리라서 주식 투자 규정을 세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이야기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미 은행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노조추천이사제를 은행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 기득권만 강화할 뿐 수익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지적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대통령자문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김태기,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김동주가 이정환 사장을 추천인 명단에 올렸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이기석이 김주현 사장을 추천했고...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라는 주제로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생산성ㆍ고인건비’를 들 수 있다”며 “저생산성ㆍ고인건비...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라는 주제로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생산성·고인건비’를 들 수 있다”며 “저생산성·고인건비 문제는...
최근 대중에게 관심이 많은 청색광 필터, 루테인 등 눈 건강에 관련한 궁금증을 강동경희대병원 안과 김태기 교수에게 들어봤다.
◇평소엔 안경을 끼지 않다가 필요한 때만 착용하는데 괜찮은지
안경은 근시, 원시 및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을 교정해서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행위는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이날 포럼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5대 노동 적폐, 3대 노동 혁신’ 주제 발표에서 호봉제 임금체계, 노동조합 특권, 전투적 노동운동, 노동 정치, 이원적 노동정책이 5대 노동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장·미래 중심 노동시스템 혁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계와 노동조합 혁신, 경제주체의 이익을 조화하는 노동 정치와 노동정책 혁신을 제안했다....
함께 경영자와 근로자가 하나가 되는 경영·근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익혀나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중소기업인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음 포럼에는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위원이자 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경제·정책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중에는 총괄비전 분과의 오정근 회장을 비롯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이 각각 분과 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다음달 초부터 8월 말까지 매달 3~4회의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강행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론 격인 경제정책 비전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