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으로 대체되면서 보전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음식점업으로 한정한다면 매장 수요가 배달 수요로 옮겨가면서 매출이 유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난의 배경은 수익성 악화다. 숙박·음식점업의 사업체당...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기본시리즈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용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동의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핵심 경제정책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난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업종 포화 △소비패턴 변화를 꼽았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는 일시적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업종 포화와 소비패턴 변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그곳에 얼마나 인적 자원, 즉 인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지방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기업들의 일자리도 결국에는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인프라다. 단순히 청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들은 인위적 일자리 창출이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인프라였다. 지방에도 명문대, 명문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준화 등으로 특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 학교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올...
이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친화적인 말을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수장이 대출규제를 하면서 은행 사업주를 만나 다독거리는 것이 시장친화적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부회장을 포함해 류기정 경총 전무, 남용우 경총 상무,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국제적으로도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지적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라며 “대전환의 시대 속에 글로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기업들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고용규제 개선...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등도 토론에 나섰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 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95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 방식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는 "재정 적자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세금을 너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방준식 영산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노조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노사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근로 금지 폐지, 노조 측...
5%)이었으며, 직종별로 보면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38.0%)가 많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들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적용하면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면 소비의 수요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과당 경쟁이 일어나던 상황에서 일종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온라인 소비로의 변화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자영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로 직장인의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오히려 임금감소로 투잡, N잡 등으로 개인의 근로시간은 늘었다”며 “중소기업 실적에 맞춘 탄력적인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해 근로자를...
주택 공급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대로 된 부동산 확대 대책이 없는 한 금리 인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없이 금리와 대출을 조이는 것은 금융 자체를 후퇴시키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을 다 갚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 평가는 추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상환 기록을 없애면 성실 상환자라는 신용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위험을 부담할 각오로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 같은 대출을 경제난으로 대출을...
3%) 줄었지만, 30대 충격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대 전반과 60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로 인해 취업자가 늘었지만 30대는 민간 일자리 부문에서 돌파구가 없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30대가 오히려 실제로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K-양극화’로 불리는 재정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며 “경제에 어려움이 없는 상단이 아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내정된 금융수장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중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도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세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세액...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협은 특성상 연고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자산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순 있지만 기준 액수를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협법의 조합원 출자 항목도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신협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를 넘을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