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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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손보협회장 후보에 김용덕ㆍ방영민ㆍ유관우 등 3명 압축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이날 오후 2차 회장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 추천을 받은 후,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3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 알려진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진영욱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 양천식 전 수출입은행장, 박재식...

2017-10-23 21:25
금융권 수장들 줄줄이 임기 만료…외풍 사라지나

관료 출신 중에서는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양천식 전 수출입은행장 거론된다. 민간 출신 인사로는 신상훈 전 심한금융 사장,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등이 언급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처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을 통해 차기 회장을 뽑는다. 은행연합회 회추위 역할은 이사회가 맡게 되며 공모 절차 등 세부 일정은 다음 주에...

2017-10-20 09:23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임명 제청 대상이다. 대법원은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기간 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한해 학력, 경력...

2017-10-16 10:07
냉동하면 유통기한 길어진다?… 대법원 "명동교자 사건 다시 심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동교자 운영자 박모 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허위보도 정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명동교자에 납품된 닭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표현한 채널A의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017-10-11 08:51
文 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안보 상황 공유, 국민 마음 하나로 모아달라”

이 자리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보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안보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2017-10-10 14:54
"고객 몰래 대출받은 은행원, 업무상 배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 담당 직원 정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 씨가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예금주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은행 업무"라고 밝혔다. 또...

2017-09-07 07:54
'왕십리뉴타운 80억대 공사대금訴' 시공사 최종 승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공동시공사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 2심은 "이들이 2007년 1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6월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공사에 '공사지연...

2017-07-18 06:00
정세균 의장, 문 대통령에 고언(苦言)…“국민들, 정부여당에 더 책임있다고 본다”

이날 오찬회동에는 정 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관 충무전실에서 5부 요인들과 악수한 후 10여 분간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지금 우리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는 협치인 것 같다”며 “협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손을 내밀고 와 달라고...

2017-07-12 17:19
문 대통령, 5부요인과 두번째 만남…‘추경ㆍ정부조직법’ 고차방정식 묘수 나올까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회동을 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70분간 진행되며 초복을 맞아 삼계탕이 오찬 메뉴로 올라온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미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2017-07-12 11:01
이적단체 '소풍' 활동한 전 통진당 위원장 등 징역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소풍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9) 씨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이적단체...

2017-07-02 10:35
대법원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노조… 노조 명칭 사용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해고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인지 초기업적 노조인지를 구분할 때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하나의...

2017-06-30 07:48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6억 원 배상책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와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JTBC는 각 회사마다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JTBC가 출구조사 내용을 보도한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사마다 4억 원씩 총...

2017-06-15 10:41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추천위에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차장과 이 차관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다. 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2017-06-12 15:18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또 내년 1월 2일자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퇴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체한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게 되면서 사법권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권 초기부터 대법관을 제청하고...

2017-05-16 10:40
'분식회계 부실감사' 안진회계법인, 해원에스티에 15%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강전문업체 해원에스티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안진은 해원에스티에 1억796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놓고 다퉜다. 코스닥상장사인...

2017-05-15 07:48
새 금융위원장 ‘민간’ 출신 가닥..주진형 하영구 황영기 등 거론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용근·이근영·이정재·윤증현·김용덕 위원장 모두 행정관료 출신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뽑은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만 관료가 아닌 학계 인사였다. 이후 선임된 진동수·김석동·신제윤 위원장 역시 관 출신 인사다. 역대 위원장 모두 금융규제 개혁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며 정책을...

2017-05-11 09:17
[문재인 정부 개막] 승리 이끈 사람들...非文도 끌어안은 캠프, 保守도 손잡은 정책사단

굵직한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10년의힘위원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영탁 전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 지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윤덕흥 전 교육부 총리,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활동했다. 더불어포럼은 사회...

2017-05-10 10:59
[문재인 정부 개막] 정치 실패가 만든 정권교체…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보궐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김용덕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 9분 임기가 개시돼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이양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개표 마감 결과 문 대통령은 1342만3800표, 득표율 41.08%를 획득해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785만2849표·24.03%)를 557만951표차로 따돌렸다. 이는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987년...

2017-05-10 10:19
[문재인 정부 개막] 文 “軍역량 믿는다… 대비태세 만전 기하라” 첫 직무 一聲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취임식장에서 ‘대통령 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17-05-10 10:09
[제19대 대선] 선관위 당선 확정 결정시점 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선관위는 회의가 개의하면 김용덕 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시작해서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하고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최대 5∼10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문 후보는 이르면 오전 8시를 전후로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당선인의 당선증 수령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2017-05-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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