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CNK 측의 주가 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직위해제하고 직급을 1급에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기회와 위험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해 사이버 리스크, 의료사고, 생산물배상책임 등 새로운 보험시장 개척과 영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의 국내시장 저변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장들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앞서 지난 1일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안 대법관, 민 대법관은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뜻을 내비쳤다.
안 대법관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전략과 단기적인 실행계획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보험업계가 당면한 건전성 확립을 위한 손보업계의 내년도 과제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새 회계제도(IFRS 17) 도입에 맞춰 당국이 2021년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할 때 보험사가 경영에 부담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한다.
이날 서훈 수여식에는 3분 수여자와 각 배우자가 함께 참석해 문 대통령은 각각 훈장 수여와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날...
앞서 7일 취임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역시 문재인 캠프 정책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에 참여한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고문 역할을 했다.
여기에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은 참여정부 시절 인연이...
앞서 손해보험협회가 김용덕 회장을 선임하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생보협회도 관 출신 인사를 선임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해 민간 쪽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현직 사장이 협회장을 맡은 경우는 지난 1993년 이강환 교보생명 전 부회장이 협회장을 역임한 사례가 있다....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김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생보협회는 이수창 협회장 선출 당시에는 업계 최고경영자(CEO)로 후보 조건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위원장 출신인 김용덕 회장을 선임하면서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회장 후보에 대한 논의는 30일 열릴 예정인 2차 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수창 회장의 임기가 다음달 8일 마무리돼 남은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목사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단 대출금,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 임대차 보증금 등 약 30억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임기는 12월 18일까지이다. 회추위 첫 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며 2~3차례 추가회의, 총회 등을 거쳐 빠르면 내달 초 차기 협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까지 차기 협회장 후보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최근 손보협회가 김용덕 회장을 선임하면서 차기 생보협회장 인선에 고민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천거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를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추가조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ㆍ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자신의 아내 윤 씨가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손해보험협회장에 선임됐다.
손보협회는 31일 팔래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을 제53대 회장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6일부터 2020년 11월 5일까지 3년간이다.
김 신임회장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5회 행시에 합격해 1975년부터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20년 및 추징금 19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8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손해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6일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했다. 장남식 현 손보협회장 이후 3년 만에 다시 관 출신이 협회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용산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이후 재무부,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에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손보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6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김 전 금감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한화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