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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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65.6% ‘하락세 지속’… 민주당 50.7%

아울러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4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만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25.6%로 뒤를 이었다.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답변은 25.3%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만3411명에 통화를 시도해...

2017-09-25 10:19
與 "김영란법 1년, 국민 89% 긍정적 평가…청렴 인식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 청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2017-09-24 16:38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법안이 쌓여가자, 상임위들은 일단 쟁점법안을 뒤로 제쳐 놓고 비쟁점법안 먼저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해가고 있다. 정무위와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월 중엔 법안 처리율을 좀 올리고...

2017-09-22 10:56
[추석특집]‘김영란법’ㆍ‘먹거리 불안’…지난해와 또 다른 추석 신풍속도

올 추석은 긴 연휴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다 먹거리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통 시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했다. 우선 긴 연휴에 대비해 미리 선물세트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백화점과 마트 등은 예년과 달리 추석 선물 행사 초반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전예약과 본판매 모두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여 업계는 추석 매출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2017-09-22 10:29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여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수산업 생산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은 물론 백화점·아웃렛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초기 입점 단계부터 규제를 대폭...

2017-09-22 10:15
김광림 “추석 대목 온기 없어…김영란법 보완 서둘러달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를 향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현재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돼 있는 걸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2017-09-21 13:59
中企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35% 감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의 40%만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33.7%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김영란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후속조치가...

2017-09-21 12:00
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 추석 명절 뒤에 보완책이 나온다. 국회에선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법 개정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액의 현실성이...

2017-09-21 10:43
추석 앞둔 유통업계, "매출, 요즘만 같아라"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8일간의 행사 중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의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한정 상품에 대한 수요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군은 건강과 축산, 생필품 순으로, 이들 상품은 사전 예약판매에서도 31.6%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추석 본 판매 행사 4일간 매출이...

2017-09-21 10:11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1년여를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017-09-21 08:59
청탁금지법 1년...외식업체 절반 ‘폐업ㆍ업종전환’ 고민중

응답자 전체의 77.9%가 최저임금 인상 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 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20 16:37
이총리 “시행 1년 김영란법, 보완 검토 시점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017-09-19 22:03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2017-09-19 11:41
화훼산업 김영란법 직격탄…연내 편의점 온라인몰 개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편의점 꽃 판매를 개시했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난과 화환 등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의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매를 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8월...

2017-09-18 11:24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둬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그 적정성에 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로 한다.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2017-09-14 10:30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이에 정부가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계 위협을 느낀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유통업체,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안 주고 안 받기… ‘각자내기’ 문화 빠르게 확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의 금품 등 수수사건 중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55건(62%)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받는 쪽의 자진신고로 제공자가 처벌받는 등 오히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2017-09-07 11:13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줄어 들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수요 감소에...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 시행으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가액기준 조정보다는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2017-09-07 10:36
[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제갈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의 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외식업계에 심각한 수준의 매출 감소를 야기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갈 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2% 성장률의 저성장 기조로 여전히 불확실하고 경기불황이...

2017-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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